(민주노총 게시판에 인쇄노조 조합원 명의로 실린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민주노총 혁신안에는 혁신이 없다!
민주노총은 7월13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획실에서 제출한 혁신안 토론자료를 원안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대의원 축소, 임원 선거인단 구성, 의무금 인상 등이다.
민주노총의 혁신의 긍극적인 목표는 현장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민주노총 사업에 반영되고 민주노총이 이를 기반으로 진정으로 투쟁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혁신안을 보니 또다시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대의원수가 많아서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가고 하니까 대의원수를 줄인다니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의무적 대의원 할당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대의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효율성만 따지는 전형적인 관료적인 모습이다. 대의원대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각 산별연맹의 집행부에서 지명하다시피하여 등떠밀려서 하는 대의원들의 사명감 부족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하는 책임감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대의원 직선제를 실행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대의원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임원선거에 현장조합원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없다. 현장조합원들의 생각보다는 소속정파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지금까지의 임원선거의 모습이다. 이제 더이상 임원선거를 그들만의 리그로 둘 수는 없다. 현장조합원들에게 임원선출권이 주어져야 한다. 갖은 괴변('자본과 정권의 지배개입' 운운)으로 현장조합원들을 무시하지 마라!
민주노총은 이번 혁신안을 8월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노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혁신안을 졸속으로 처리할려고 하는가! 알다시피 8월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여름휴가가 끼어있고 또 임단투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토론은 힘있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혁신안에 대하여 현장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를 기반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내용은 둘째치고 혁신자체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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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안에는 혁신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