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패한 정부와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12월 1일 04시 물류가 멈춘다.”
화물연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친 총파업 투쟁으로 보수 언론과 국가, 자본의 ‘공공의 적’이 되었던 화물연대가 또 다시 물류를 멈추고 거리에 나선다. 이번 총파업 투쟁에 대해 화물연대는 “조직의 명운을 건다.” 며 결연한 표정이다.
예전 정부와 여당은 파업투쟁이 벌어지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런저런 약속들을 남발하였다. 그러나 부도난 공수표처럼 그들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거리위의 노동자’ 운짱들의 처연한 삶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제는 지켜져야 한다.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기대지 않고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하기 위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가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바이다.
말 바꾸기, 방관하기, 노동자들의 고통엔 관심이 없는 정부여당
이번 총파업 투쟁에서 화물연대의 요구는 간단하다. 운임제도개선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는 것이다.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로 대변되는 운임제도개선은 그 동안 화물차주라는 허울로 포장된 체 실제로는 다단계 알선료와 수수료 등 각종 착취에 고통받던 화물노동자들의 삶과 생계를 위해 필수적이며 현실적인 요구들이다. 화물자본은 국가공인 다단계 착취 구조를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고혈을 뽑아먹으며 살아왔다. 겨울에도 죽지 않고 여기저기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독한 모기처럼 화물자본의 착취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에 지난 투쟁에서 운임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화물노동자들에게 한 바 있었다. 그러나 끝내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말만 앞세운 정치인과 무능하게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관료들이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는 사이에도 화물노동자들의 고통스런 노동은 지속되고 있다.
모든 건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기막힌 현실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노동이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자로써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기막힌 현실에서부터 기인한다. 소위 자영업자, 지입차주라는 독특하고 특수한 고용관계를 발명한 자본의 간교한 술수는 이 땅 노동자들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단번에 박탈해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편법과 술수를 뒷짐 지고 방관하는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주범이자 원흉이다.
21세기 판 홍길동처럼 스스로 노동자임을 증명하고 인정받아내야 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기막힌 투쟁은 여타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그 나마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하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지지, 엄호할 것이다.
작년 한해 산재 사망자 수가 2828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하루 8명 꼴로 산재사고로 죽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죽음의 행렬에 화물노동자들 역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나 벌써부터 보수 언론과 정부, 여당, 자본은 한마음 한뜻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나섰다. 전국의 주요 항만과 물류지점들에는 집회신고를 불허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하여 강력 대처 운운하며 탄압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에 우리는 기쁘고 당당한 마음으로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또한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총파업 투쟁을 지지 엄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같은 처지에 있는 전국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한치의 다름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오직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해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 길 밖에는.
인간다운 삶과 노동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화물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2006. 12. 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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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