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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1 16:5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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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서부건설노조 |
 [성명서]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악법, 즉각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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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땅 모든 노동자를 건설노동자처럼?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악법, 즉각 폐기하라!
- 우리의 당연하고도 단순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11월 29일,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과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국회 앞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시공참여자’를 폐지하고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라는 것이다.
즉, 시공참여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사용자라 규정하여,
나의 고용/임금/안전 등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전문건설업체)이 책임 회피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책임있는 성실시공을 위해 도입된 시공참여자제도가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노동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제도로
변질되었으니 당연한 요구가 아닌가?
- 노동자가 요구하는 법은 질질 끌고, 자본이 요구하는 법은 몇십분만에 통과처리!
6월 대구지역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7월 포항건설노조의 총파업 투쟁 등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 뒷받침이 되어, 7월 11일 대학로에 일당쟁이 건설노동자 1만명이 모여
정부를 상대로 하루파업을 해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입법예고라는 최소한의 성과를 만들어내어,
이제야 우리 등골을 빼먹는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합법화하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로서는 자신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던‘시공참여자제도’폐지를
손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온갖 로비와 부정부패로 국회의원들을 구워삶은 결과,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30일.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무권리 상태에 빠뜨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정규악법을 재빠르게 날치기 통과시켰다.
노동자가 요구하는 법은 국회상정조차 않으면서, 자본이 요구하는 법은 의장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넘겨야했던 정부는 진정 노동자를 말려죽일 셈인가?
- 모든 노동자들을 건설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처럼 만드는 비정규악법!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그간,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세월을 살아왔다.
‘건설노동자가 어떻게..’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올 정도로 무권리 상태에서
수십년동안 착취당하고 억압받으면서 살아왔다.
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언제든 그만두라면 그만두는게 당연하다 여겨왔다.
일당은 10년전 IMF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이조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10년전 제도화된 고용보험이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불과 2년전이 돼서야 겨우 적용되게 되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은 늘 건설현장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합리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몇배로 뻥튀기된 분양가로 배불리고 있으면서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일당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건설자본이다.
이처럼 자본의 이윤 축적에만 몰두하면서, 건설노동자의 삶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도
비정규악법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것인가?
합리적 사유와 적합한 판단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만 있으면 언제든 해고가능하고,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가?
이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의 온갖 형태가 응집된 건설현장의 노동자처럼 만들려는
비정규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건설노동자의 모든 투쟁은 곧 비정규직 철폐투쟁이다!
건설노동자의 조건을 바꾸는 투쟁은 곧 이땅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다름아니다.
다단계하도급 폐지 투쟁은 곧 기간제 및 파견노동을 근절하고,
브로커를 퇴출시킴으로 해서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
이는 곧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백히 하는 가장 근본적인 투쟁이다.
더불어,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합리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는 투쟁은
곧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투쟁이다.
이미 빼앗길 대로 빼앗겨 버린 건설노동자들이지만, 더 이상 뺏기지 않겠다고 몸부리치며
오히려 인간답게 노동하겠다고 투쟁의 전선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이땅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비정규법 폐기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06년 12월 1일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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