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더 해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정부에게 “이거, 이거 꼭 고쳐라!”하고 문서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왜 경제자유구역에서만 노동조합을 못하게 하냐?
자유구역 밖에서 장사하는 기업에게 역차별하는 거다!”
이거는 이 땅의 노동조합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비정규직 개악법안!
노사관계로드맵!
왜 밀어부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한미FTA정지작업하는 겁니다.
3월 26일 청와대비서실 워크샵에서 사회정책수석이 발제를 했습니다.
“향후 노동정책의 핵심은 경직된 대기업 정규직을 해고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 한미FTA는 미국식 노동정책을 그대로 따르자는 겁니다.
“대기업 정규직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
미국영화보면 사장이 "You! Fire!" 하지요?
그러면 해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일반해고는 30일전에, 정리해고는 60일 전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은 문자메시지로 해고되고 있습니다.
사장 만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비정규직화해서 문자메시지로 해고하겠다는 겁니다.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심산입니다.
“규제 철폐 더 해라”
자기들 돈 버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규제다, 이겁니다.
외국인에게 왜 세금 받느냐?
이거 없애라.
한국 사람들 영어 잘 못하잖습니까?
여기 와서 장사하려면 통역을 써야 된다,
돈 들고 시간 든다, 이것도 규제라는 겁니다.
돈 버는데 방해된다, 이겁니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정부 원안에는, 제주도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면 영어 잘해서 좋지 않냐?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했을 때 일본어를 공용어로 했지요?
더 잘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공기업 민영화 더 해라“
한국통신, 포항제철 있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KT, 포스코가 됐습니다.
한국통신, 포항제철은 우리국민들 겁니다.
이윤이 나면 국가재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KT, 포스코는 아닙니다.
그거 먹은 자본가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외국 투기자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수도, 전기, 가스 다 민영화해라.
볼리비아에서 수도를 민영화 했습니다.
미국 벡텔에 팔았어요.
수도요금이 무지무지 올랐습니다.
월급의 20%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 벌면 30만원을 수도요금으로 내야 됩니다.
우리 전철은 한 시간 타는데 1.000원 이지요?
일본 전철(신간센)은 한 시간에 만원 입니다.
민영화 되서 그런 겁니다.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민영화, IMF때 강요한 거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겁니다.
미국자본이 여기 와서 영업합니다.
소방법을 어겼습니다.
그럼 우리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을 개선하라, 명령합니다.
환경법을 어겼습니다.
환경설비를 강화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면 미국자본은 즉각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정부, 자치단체를 제소합니다.
우리정부, 자치단체는 거기 가서 피고가 됩니다.
땅, 땅, 땅. 무조건 우리가 집니다.
왜?
미국 법대로 하니까. 우리 소방법, 환경법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크게) 영업방해 했다고 (더 크게) 벌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멕시코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잖습니까?
이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해도 소용없습니다.
한미FTA에서 다시 이것을 무효화하면 됩니다.
국내법을 뛰어넘는 것이 한미FTA니까요.
노사관계로드맵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미국자본들은 절대로 산별교섭에 안 나옵니다.
복수교섭 절대 안합니다.
자주적, 민주적, 산별적 노사관계법을 쟁취해도 이것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미FTA법으로 다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한미FTA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려봅시다.
IMF이후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민영화 강요해서 우리경제 60% 이상 먹었잖습니까?
그런데 하나 남아있다.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민영화 100% 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라.
무슨 얘기 입니까?
미국자본이 우리경제를 100% 다 먹겠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 법으로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재벌들은 너무 좋은 겁니다.
미국에 빌붙어서 배를 더 불리겠다, 이겁니다.
60% 먹은 지금도 비정규직 850만에, 농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100%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일하기 좋은 나라, 농사짓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 먹고살기 좋은 나라는 물건너 가는 겁니다.
오로지 미국자본과 재벌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기하기 좋은 나라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미국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경제는 최악입니다.
이른 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란과 갈등, 이북과 갈등으로 더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적자는 매년 평균 5,000억 달라입니다.
미국 재정적자는 매년 3,000억 달라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수출액이 3,000억 달라였습니다.
지금 미국 재정적자 누적액은 8조 달라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법으로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입니다.
이걸 넘으면 미국은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수출을 해서 달라를 법니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니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삽니다.
미국은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이 넘었습니다.
국채를 갚을 날이 돌아와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도입니다.
미국과 나프타로 엮여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금 미국경제 동조화현상이 심각합니다.
미국경제가 침체하면 같이 침체합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경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 미국경제가 절단나면 가장 큰 피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달라는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됩니다.
한국경제가 미국경제를 설거지 하게 생긴 겁니다.
작은 빚쟁이가 큰 빚쟁이와 집을 합치자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고 사기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과 FTA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지들!
한미 FTA 체결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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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