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정규파업 지속되자 하청업체와 도급계약 해지 단행!
현대차 원청 스스로 비정규직의 직접사용자임을 인정!
오늘 예진기업과의 도급계약 해지하겠다는 전주공장장 명의의 공지문 붙어!
도급계약 해지의 근거는 비정규노조 파업이라 하여 스스로가 사용자임을 인정!
파업투쟁을 이유로 100여 비정규노동자를 길거리로 내쫓는 현대자동차 원청!
그러나 비정규노조의 투쟁은 원청 현대차가 항복할 때까지 절대로 멈출 수 없다!
1. 어제(7일) 휴가복귀 후 현대자동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형우)의 전면파업투쟁이 다시 전개되자, 300여명의 원청 관리자를 동원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을 집단폭행했던 현대차 원청이, 오늘은 아예 100여 비정규노동자가 속해있는 예진기업과의 도급계약을 8월10일부로 해지한다고 공고하며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집단학살을 선언했다. (첨부한 현대차 전주공장장 김영국 명의의 공지문 참조)
2. 현대차 원청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바지사장’에 불과한 예진기업 사장 역시 같은 시간에 공지문을 내어 8월10일부로 폐업을 공고하는 공지문을 붙였다. (첨부한 예진기업 사장 명의의 공지문 참조) 결국 현대차 원청이 각본 시나리오를 짜고 총감독과 지휘까지 맡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대학살극’이 적나라하게 막을 올린 것이다.
3.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어제 성명을 통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파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현대차 원청이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직접 사용자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은 아예 현대자동차 원청 측이 스스로가 사용자임을 고백하는 명명백백한 증거물인 공지문을 내놓은 것이다.
4.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박하다. 최소한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임자를 두고 방송차량 출입을 허가할 것, 해고자 4명 중 지노위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2명을 조건없이 원직복직시키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복직시킬 것, 비정규직지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원하청노조와 현대차 원청 3자가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갖도록 합의할 것 등이다. 이토록 소박한 요구를 따내기 위해 비정규직지회는 목숨을 내건 전면파업을 진행해야 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현대자동차 원청 측이 비정규노동자의 소박한 요구에 불법대체인력 투입, 집단폭력,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등의 십자포화를 퍼부어왔기 때문이다.
5. 이미 지난 5월에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중공업 원청이 사내하청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 간부가 속해있는 업체를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탄압한 것은 “현대중공업 원청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 (첨부한 2006년 5월1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발췌한 내용 참조) 2003년에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탄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몰래 한 바 있는데, 오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아예 ‘공지문’까지 써붙이며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6.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14개 사내하청업체와 현대자동차(주)는 이미 지난 2004년에 노동부로부터 모조리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불법 기업’들이다. ‘불법 기업’들이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불법적인 집단폭력을 가할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비정규노동자 100여명을 길거리로 내쫓겠다고 전쟁을 선포하였다.
7. 그러나 이 정도의 탄압으로 스러질 조직력이었다면 애초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을 싸움이다. 불법천곡, 노동탄압왕국 현대기아차 재벌에 맞선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절한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늘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또한 주야간 2시간 파업을 단행하며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을 멈출 것이며, 10일(목)에는 주야간 4시간 파업을 예정해놓고 있다. 현대자동차(울산공장)비정규직노조 또한 8월7일부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조만간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역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인 것이다!
8.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타오르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불법자본 현대기아차 정몽구 비리재벌을 박살내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누가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있으며, 누가 탈법과 불법·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06년 8월 8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1. 현대자동차 김영국 전주공장장 명의의 도급계약 해지 공지문
2. 현대차 원청의 지시에 의해 ‘바지사장’ 예진기업 사장이 내놓은 폐업공고문
3.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현대중공업 원청의 직접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행정법원 판례 발췌
[첨부 1] 현대자동차 김영국 전주공장장 명의의 도급계약 해지 공지문
현대차 원청 스스로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예진기업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이야말로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사용자이자, 하청노동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이미 현대중공업에서 이런 방식의 폐업이 원청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임을 행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급계약 해지 공지문은, 현대차 전주공장장 명의의 원청 스스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범죄행위 자백서에 다름아니다
[첨부 2] 현대차 원청의 지시에 의해 ‘바지사장’ 예진기업 사장이 내놓은 폐업공고문
현대차전주비정규지회의 파업투쟁이 이어지자, 원청인 현대차가 지휘하여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이고, ‘바지사장’인 예진기업 사장은 원청의 지시에 의해 충실하게 폐업을 공고함으로써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첨부 3]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현대중공업 원청의 직접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행정법원 판례 발췌
다음으로, 원고 회사(현대중공업)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이 원고 회사의 지배․개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으로서는 그 수중에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없거나 그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들의 잦은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원고 회사의 대부분 사내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개별도급계약의 체결 여부 즉 물량을 그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데다가 이외에 도급계약의 해지, 사내 협력업체 등록해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사내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
(중략)
참가인 조합 위원장인 참가인 조성웅이 소속된 영진기업은 2003. 10. 8. 폐업(폐업공고는 보통 폐업일로부터 한 달 전에 하는 다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폐업결정일은 2003. 9. 초경으로 보인다), 참가인 김○○이 소속된 동아산업은 2003. 9. 5. 폐업결정, 참가인 조합 사무국장인 참가인 이승렬이 소속된 성원기업은 2003. 8. 30. 의장부분 폐지결정, 참가인 조합 회계감사인 송○○이 소속된 원광산업전기는 2003. 8. 30. 폐업하는 등 위 사내 협력업체들은 경영상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참가인 조합 설립 직후에 참가인들이 참가인 조합 임원임이 드러나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요구를 받은 즉시 폐업을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위 사내 협력업체들의 폐업이유는 참가인 조합의 설립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중략)
원고 회사가 2004.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내협력사 기본관리규정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공사도급기본계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사내 협력업체 대부분이 원고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도급계약의 해지는 곧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로부터 소속 근로자가 원고 회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계약해지 등의 경고를 받은 세경기업, 신명, 성원기업 등의 협력업체들도 위 경고 이후에 폐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현대중공업 원청이 하청노조에 업체폐업이라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년 5월16일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5구합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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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현대차 원청 스스로 사내하청의 사용자임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