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월 １일 대대를 계기로 ‘사회적 교섭’을 위한 이수호와 노무현의 거래가 공공연해지고 있다．２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로드맵 연내 입법화와 ２월 비정규 법안 처리를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또한 국회 환노위는 ２１～２３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２３일 법안을 의결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이 공식입장만을 봤을 때 이수호진영의 사회적 교섭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따라서 ‘여지’가 필요했고 ３일 이해찬 총리는 민노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처리 시기를 예정보다 늦출 수 있다”고 말을 던졌다．늦출 수 있다고 했으니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수호에게는 놓칠 수 없는 말이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권영길은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단순히 지나가는 말은 아니었다”며 의미를 뒀다．노동계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입안이라는 이해찬의 말은 늦출 수 있다는 농간에 덮였다．４일 민노당 의원들과의 자리에서 이수호는 비정규개악안에 대해 “어제 이 총리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유있게 할수도 있겠다고 본다．당에서 정치적으로 잘 풀어달라”고 본심을 드러냈다．
사실 비정규개악안이 ２월 임시국회에 상정될지 어떨지는 알 수없다．설령 법안처리가 정부에 의해 미뤄진다면 그것은 민주노총을 사회적 교섭이라는 수렁에 빠트리기 위한 조삼모사의 술수에 불과하다．사회적 교섭의 채택은 사회적 조합주의를 안착시킬 것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적당히 일부 계층의 이해를 챙기면서 계급대중의 목숨을 팔아먹는 “양보교섭”은 활개치게 될것이다．몇달 후에 법안을 통과시키다고해서 자본과 정권이 그리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런데 현재 역관계는 자본과 정부가 ２월에 법안도 통과시키고 민주노총도 길들이는 것이 가능치 않을까를 저울질할만큼 저들에게 유리하다．２２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이 통과되면 말할나위 없고 무산되거나 부결되어도 그러하다．이것은 민주노총의 동력，현장대중의 물리적 투쟁인 총파업이 유실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２２일 사회적 교섭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총파업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개악안과 로드맵은 기정사실화될 것이다．따라서 총파업 조직화는 사회적 교섭을 저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과제이며 무기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교섭 통과와 무관하게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것으로 드러나서는 안된다．노사정 교섭，사회적 합의주의 개막은 더욱 가파른 절벽으로 １４００만 노동대중의 삶을 밀어붙이는 결과를 의미한다．형식으로 굳어진 노사정 교섭의 틀을 깨는데는 지금보다 몇십배의 투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총파업 역시 민주노총 상층 등의 실질적인 사보타지로 단위현장이나 지역의 투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사회적 교섭을 저지했고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자비정규직노조 조가영 대의원의 당일 발언은 그 어떤 발언보다 연단을 점거한 동지들에게 치명적이었다．누구보다 현시기 총파업투쟁 조직화에 사활을 걸고 이를 위해 사회적교섭을 끝장내야할 불파투쟁의 핵 현자비정규직노조 대의원이 점거농성을 비난했기 때문이다．점거농성에 대한 비난이 총파업 조직화의 절박함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왜냐하면 총파업 조직화와 사회적 교섭저지는 대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사회적 교섭저지는 조직해야할 총파업 투쟁의 일부이기 때문다．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 또한 이것이다．대대 초반 사회적 교섭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총파업투쟁을 조직하자는 비정규직연대회의 박대규 의장의 발언처럼 사회적 교섭 통과를 인정할 수는 없다．또한 ２２일 대의원대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교섭을 막을 것인지에만 매몰되어서도 안된다．그것은 우리 스스로 총파업을 유실케하는 자본과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의 올가미에 바로 걸려드는 것이다．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총파업을 조직하는 일，단위현장의 파업을 조직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교섭의 반동성을 폭로，실천적으로 ２２일 대대의 폐기를 조직하는 것이다．우선 ２월１일과 같은 물리적 충돌로 부르조아 여론에 빌미를 제공하기 전에 우리의 힘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금속노조 씨멘스VDO한라지회，유성기업 영동지회，캄코지회，대한이연지회 동지들이 사회적 교섭안 강행과 대대무산의 책임을 물어 이수호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총파업 투쟁의 저수지인 단위 현장 동지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을 걸고 전면에 나선 것이다．５공장 농성장투쟁으로 고립되고 있는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동지들의 활로인 연대투쟁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총파업과 사회적교섭저지투쟁의 연단 맨 앞에 현자비정규직동지들과 아산사내하청지회，하이닉스 메그나칩，금강화섬,불파투쟁을 시작한 기아，대우 등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굳건히 서서 자본과 한길을 가려는 이수호와 선을 그어야 한다．투쟁하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회적 교섭에 사망선고를 내려야한다．그것이 이 가혹한 시기에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 힘이 될 것이다．
|
|
|
6499
325
27
총파업을 유실치 않는 사회적 교섭저지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