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육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故 전용철, 故 홍덕표 농민 살해 '규탄' 투쟁, 비록, 이 투쟁이, 투쟁조직내의 쁘띠 부르주아적 운동귀족과 사이비운동꾼의 타협과 방해에 의해, 살해의 수괴인 노무현의 퇴진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투쟁이 주는 중대한 교훈은,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이다.
투쟁에 의해서, 노무현이의 사죄를 쟁취할 수 있었으며, 투쟁에 의해서, 허준영이의 퇴진을 쟁취할 수 있었다. 이미 이땅의 역사는, 투쟁에 의해서만, 부르주아적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사일구 투쟁에 의해서, 이승만을 퇴진시킬 수 있었으며, 육십투쟁에 의해서,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다.
단병호 등, 민주노동당의 사이비 노동운동꾼, 노동귀족들이, 비정규직 노동의 기간제 사유제한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자본 및 정치권력과 타협하고,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것은, 이 자들이 투쟁에 의하지 않고 타협에 의해서도 쟁취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타협으로는, 노예의 억압과 사슬뿐이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의 생존권의 보위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의 이익의 관철, 국가보안법의 폐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의 철폐, 자본주의적 노동의 철폐 등은, 투쟁없이는, 투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쟁취할 수 없는 것들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의 조직을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쁘띠 부르주아지에게 잘못 장악되어 왜곡되어 있는, 오늘날, 이 나라의 노동운동과 조직은,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찾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충분한 연금과 안락한 노후대책이 보장된 재산을 소유한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등,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내의 노동귀족과 사이비 노동운동꾼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투쟁하는 척만하는 것에 머무르는, 형식적인 투쟁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타협이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고소득의 임금과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근로자 등, 비프롤레타리아트 근로대중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위의 보존과 증진뿐이라는 것, 역시,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노동운동을 장악하고 있는 쁘띠부르주아지는,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휘를 받아서, 프롤레타리아트를 보조하는 위치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것을 노동자가 되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의 조직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쁘띠 부르주아지로 전락한, 노동귀족, 노동관료, 사이비 노동운동꾼에게 장악되어 있는 왜곡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의 운동은, 결코, 한발자욱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3. 비정규직 투쟁과 반세계화 투쟁은, 자본주의 철폐투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의 생존권의 보위와 그 이해의 관철을 위한 투쟁은, 오늘날, 이 나라에서 가장 주요한 투쟁으로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을 정규직 노동으로 전환하는 투쟁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농산물의 개방을 막거나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는 투쟁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발전의 최고의 단계이며, 자본주의가 의존하고 있는 최후의 발악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노동 그 자체가 철폐되지 않으면,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을 결코 철폐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적 교환 그 자체를 철폐하지 안으면,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결코 철폐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을 정규직 노동으로 되돌리는 것에만 그치는 비정규직 투쟁, 농산물의 개방을 막거나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는 것에만 그치는 농민 투쟁은, 반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투쟁과 반세계화 투쟁은, 자본주의 철폐를 위한 궁극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서의 투쟁임을 인식하고, 또한 이럴 때에만, 이 투쟁은, 반동으로 전락하지 않는 대자적인 투쟁, 역사의 전진과 사회의 진보를 쟁취해낼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원본] http://www.peopletimes.net/?menu=SECT&sub=VIEW&start=0&usp_id=15731&cat_id=9&cat_depth=1&kt=&kn=&kc=&seek=&col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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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육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