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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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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 |
 이게 사실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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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백성을 죽이고 경제를 망쳤는지’ ...... 따져봅시다
이필상 고려대학교 교수 인터뷰... 박정희의 경제파탄 (신동아)
1.
IMF 위기의 씨앗은 바로 박정희 개발독재입니다.
@기자 :
-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분석을 부탁합니다...
@ 이교수 :
“IMF 위기의 씨앗은 바로 박정희 개발독재입니다.
첫 번째 병*폐로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지배체제 형성입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과
불법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정당성 없는 지배계층이 지금까지*사회·경제·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지배구조라는, 역사발전의 큰 걸림돌을 만든 거죠.
그 둘째 병*폐는 빈부격차입니다.
무조건 고속성장을 해야 한다, 가난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성장제일주의로 나갔거든요. 그것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했어요.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다 보니 특혜를 받는 쪽은 자꾸 발전하고 부가 축적된 반면 일반 기업과 서민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으며 소득이 자꾸 떨어지고 빈부차이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빈부격차의 배경이 된 또 하나의 문제는 지하경제입니다. 정경유착 테두리에서 돈을 마구 뿌리고 고속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부동산 값이 폭등했어요. 권력의 특혜를 받은 계층은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동산 값은 일반 물가보다 몇 배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지배계층은 그걸 이권으로 삼았어요. 증권시장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 것은 고속성장의 큰 부작용이죠.
( 그래서 1~5%가 부동산 등 부를 독점하고 있고 박정희독재의 뿌리인 차떼기와 그 추종세력들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
셋째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에요.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진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산업의 풀뿌리로 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저변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겼죠.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은 대기업이 조금씩 대주는 걸로 연명하다보니 자생적 기술이나 상*품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가장 큰 문제는 조립수출산업 위주로 산업이 발전된 데 있습니다. 흔히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마우지라는 새는 훈련을 시키면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게 목을 묶어 놓습니다. 고기를 뺏고 나서 풀어주면 다시 고기를 잡아와요. 잡아온 고기를 빼앗기고 날아가는 일을 되풀이하죠.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부품과 기계를 사들여 조립해 만든 상*품이 주종을 이루다보니 수출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봐야 부품값 갚고 기계값이나 기술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진짜 이익인 부가가치는 뺏기고 조금씩 던져주는 먹이나 얻어먹고 사는 가마우지 경제를 만든 겁니다. 자생적 경쟁력의 기반이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넷째 부작용은 지역격차입니다.
대개 동쪽에서 집권세력이 나오다 보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어요. 지배계층은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의 동서분단선을 만든 겁니다.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선거 때마다 극단의 형태로 표출되면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지역감정의 뿌리
이교수는 지역간 불균형 경제발전이 오늘날 지역감정의 뿌리가 됐다고 단언했다. 그가 지적하는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는 끝이 없을 듯싶다.
“지역격차의 또 다른 측면은 도시 농촌간 격차입니다.
재벌들에게는 한국은*행을 독촉해 돈을 지원해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엔 인색했습니다. 지배자들의 횡포였죠. 그렇지 않아도 산업화과정에는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인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거꾸로 황폐화를 가속시켰어요. 농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 다 도시권으로 옮겨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는 비대해지고 농촌은 황폐해지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국토발전이 이뤄졌습니다.
다섯째 폐해는 천민자본주의의 만연입니다.
고속성장을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성장제일주의가 사람들에게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그런게 소비미덕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던 전통적 가치관과 따뜻한 가족관, 공동운명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파괴라고 생각해요. 전통문화가 파괴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관료주의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켜야 했습니다. 반면 행정부는 굉장히 비대해졌죠. 사회를 지배하고 경제를 통제하고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해 엄청난 규제가 양산됐습니다. 관료주의가 엄청난 힘을 갖고 경제를 지배하다 보니 정부와 유착하지 못한 기업은 아예 발전 대열에 진입도 못하게 됐죠. 말만 시장경제지, 사실은 공산주의식 관치경제였습니다.
일곱째로 빚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금*융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다들 자기 돈이 아닌 은*행돈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특정 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한국은*행 돈 풀어 구제해줬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좋은 기업이란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물건 판 돈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돼야 하는데, 거꾸로 됐죠. 금*융특혜를 받은 부실기업에 자꾸 돈을 대주니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부실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기업들을 빚 먹고 사는 공룡으로 만든 겁니다.
외국 차관도 끌어다 그런 기업에 대주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스스로 자본을 축적해 투자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 대줘 발전하는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다 보니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해졌어요. 위험도도 높아졌지요.
여덟째. 부패공화국입니다.
경제가 부패공화국의 희생물이 된 거죠. 정경유착에 따라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경제가 희생됐습니다. 관료주의가 확대되고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뇌물이 판치는 비리구조가 위에서부터 형성됐고 그 영향이 민간부문에도 미쳤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그 씨앗을 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인터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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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의 왜곡과 조작사실 중 하나 (펌)>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구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서민의 등골을 뽑아서 지금의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정경유착구도를 누가 만들었는데여...
우리들의 부모님세대인 그분들은 분명 열심히 앞만보고 달렸지만
그들의 땀을 갈취하여
자기 권력을 영속하려한 박정희의 실체를 정확히 보셔야죠..
수구집단이 이*자의 약점을 쥐고 있었기에
조선이나 동아일보가 무자비한 언론폭정을 유지하였고,
그 댓가로 박정희 독재자의 치명적인 좌익경력과 친일반민족 행위를
여태까지 숨겨온거예요...
지금의 노년층 세대분들이 불쌍 합니다.
자기들의 공을 독재자가 독식한지도 모르고 그를 추앙하는 것을 보면요.....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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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 변형윤 교수(박*정*희 경제를 분석한다 )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은
박*정*희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알지 못하므로 인하여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경제 계발*계획의 양적*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불*만에 기*인 한다고 하겠다
박*정*희시대 경제 개발*계획의 성과는 실*업률의 대*폭 저*하를 비롯해 고용구조의 근대화, 수출의 폭*발*적 증가와 수출구조의 구조화, 산업과 공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투*자*재원 조달의 대*폭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다.
우선 계획추진에 필요한 투*자를
인*플*레*션과 외자에 의존한 결과
인*플*레*이*션을 지속시켰다
급속한 공업화는 농업과 연관이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수출은 저임금에 기초해 추진됐다.
조립*가공형 수출산업은
수입유*발형 수출 구조를 만들어 결국 수출증대는 수입증대로 이어지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와 외*채 증가를 초*래 했다
양산 체제 의존형 수출과 수출산업에 대한
각종 특혜 등에 기인한
특정 제벌에 대한 경제력집중은
중소기업의 상대적 부진과 소득분배의 악*화로 이어졌다.
타인자본(외채) 의존형 투자재원 조달로
낮은 자본비율의 지속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 시켰다.
그리고 외국기술도입의 증가로
국내 기술개발의 부진과 낮은 국내 기술수준을 지속시켰다.
이와 같이 박*정*희 시대의 계획경제는 많은 부*작*용 내지 해결해야할 과제를 야기 했다.
이 중 인*플*레*이*션의 지속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이 현재도 그대로 부*작*용으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리어 확대·심화돼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박*정*희 시대에 싹*텄*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박*정*희 시대를 말할 때 필수적으로 평가되는 “고성장”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장기*집권*욕의 산물이었다.
개*헌과 대통령 당선이
박*정*희의 장기*집권*욕의 발로라 할때
고성장은 장기*집권*욕의 산물내지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계획이
5.16 쿠*테*타(군사반란에 의한 정권 탈취)의 합리화 수단 이었다면,
2~4차 계획은
박*정*희 장기 집권의 합리화 수단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계획*경제의 부*작*용은
투자*위주 재원 조달방식, 공업화 방식, 수출진흥방식, 계획*집행방식 등에 기인 한다.
그런데 2~4차 계획에서 경제 체제를
선진국의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추진과정에서의 경제체제는 전*전의 일본이나
독일의 통*제경제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다시 말하면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 처럼
정부가 강하게 간섭하는 자본주의적 계획경제가 된 셈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계획은 1차 석유*파*동 등 불*황을 겪으면서
정지 작업도 없이 군*대*식 돌*진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불황은 기업체질, 경제 체질은 강화 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그런데 때때로의 정지*작업 없이 불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계획을 추진하다보니 기업도 경제도 덩치만 커져 버*렸다 .
현재의 타인 자본 내지
차입 의존형 대기업은 이렇게 해서 존립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의 대*폭*증가를 말하는 고성장의
허*구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계획 시대가 낳은 부*작*용이 확대·심화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고성장 시대에 대한 향수는
그 어려움의 근본원인을 그대로 덮어둔 채
덩치*만 부*풀리는 잘못을 반복하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변*형*윤 교수.... 펌)
3
박정희와 차떼기의 독재시대에
화폐발행을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화폐의 액면가치와 그 생산비용의 차이에서 생기는 이윤은
모두 중앙*은*행(정부)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화폐의 액면가치가 높을수록 많이 나는데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을 독점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중앙은*행권의 발행은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방법으로서
세금부과 같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어 매우 인기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 폐해가 국민들에게 확실히 전달이 되지 않아
독재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대표적 경제실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남발은
그 피해가 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데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적어지므로
물가가 심하게 오르게 되고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또 사용해야 하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의 연속으로
결국 중앙은*행권의 남발은
국민의 돈을
정부가 그대로 뺏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화폐남발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위해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할 당시만 해도 미군정하에서
미국 중앙은*행 제도를 그대로 옮겨 놓아서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 받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하자마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그 독립성을 약화시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맡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도 재무부장관이 맡도록 바꾸고
일반은*행만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그 결과
통화정책의 원래목표인
물가안정과 은*행제도의 관리 및 건전*화는 무시한 채
독재정권의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정책이나 무역정책에 철저히 종속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그렇게 한국은*행을 우선적으로 장악한 후
민심을 달래기 위한 무분별한 통화남발을 계속합니다.
연평균 통화증가율은 박정희 시절 30~60%씩 증가하며
그에 따라 물가 상승율 역시 15%내외의 경이적인 두 자리 수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래도 언론을 통한 세뇌화로 국민들은 수입이 늘어났던 것만 기억하지
그런 실질수입이 사라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합니다.)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정부는 금*융을 장악하고
재벌그룹과 소수 특권층에 대한 특혜 대 *출을 일삼음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 되고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등 금*융산업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대기업은
정부에 막대한 정치비자금을 헌납하고 로비하였으며
그런 비용의 회수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만회하는 자신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기업은
자산의 몇 배가 넘는 빚을 떠 앉고도
박정희와 차떼기 독재정권의 금*융*권 압박으로
대 *출은 기업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눈먼 돈으로
기업주는 부동산투기 및 회계부정 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으며
서민들은 어렵게 평생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할 만 하면
몇 배씩 집값은 오르고 물가 기회만 되면 오르고....
(이것이 전국민의 1~5%가
전국 부동산과 부를 차지하고
빈부격차의 심각한 원인과 경제병폐의 원인이 됨)
결국
차떼기 집권시절의 정책실패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이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빚마저도
국민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갚아야 하는
이런 부조리하고 어이없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사실 IMF의 주범인 차떼기가 그 죄과에 걸 맞는 댓가를 지불했나요...오히려 지금도 개혁을 발목잡고국민을 속이고 지역주의에 힘입고 수구언론의 비호아래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그리고 세금문제인데
선진국에서는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직접세가 비율이 높습니다.
간접세는 미국이나 일본등은 10%내외 일뿐이고 유럽역시 30%내외입니다.
보통 국가의 세금징수는 직접세가 중심이 되어야 원칙이며
그래야 공평한 세금부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금부과율이
비슷할 정도로 공평하지 못한 세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세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납부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개인소득세 역시 미.일이나 유럽에 비해 턱없이 비율이 낮습니다.
즉 가진 사람들이 가진 수준에 걸 맞는 비율의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물건구입 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거의 똑같은 비율로 직접세를 내게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세금부과가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것 이지요.
즉 세금체계를
직접세 중심으로 하루빨리 바꾸어야 하는 것이고
거대한 지하경제를 철저히 추적하여
세금징수를 받아야 하며
방위비등의 소모성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정책은
비난 받을 행동은 절대 아니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차떼기는
이러한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정책이나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빨*갱이라고 속이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해주는 세력들인
1~5%의 가진 자 만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만일
박정희와 차떼기 등 독재정권 시절처럼
민생경제를 살리라고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 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경제를 살려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인기 있고 지지받는 것,
재신임 받는 것 전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즉,
중앙은*행을 독점하여 화폐발행을 남발하고
은*행의 자율화를 무시한 채 금*융*권을 장악하고
정치자금을 대주는 대기업에 무한대의 대 *출을 가능토록 만들고
수익성이 있던 없던
고용창출 효과를 최우선시 하여
계속적 투자유치를 지원하여 주고
자본가 및 기업주들의
부동산 투기나 회계부정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니
관례로서 인정하여 주고
세금정책 역시
자본가나 서민이나
절대적 평가로서 똑같이 부과하는 세금정책만을 추진해
나중에 경제가 망하던 말던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쓴 다면
아마도 수구언론들은
노무현 정부를 대한민국 최고의 훌륭한 정부로 선전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은 거품으로 끝도 없이 오르고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해서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많아져서
빈부격차 및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가진 자들의 주머니는 계속적으로 불어 날 테니
그 정도의 불평등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업들은 자산의 몇 배가 넘는 채무액을 지고도
금*융*권의 무한대 대 *출을 받을 수 있으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줄 것이므로
눈에 보이는 경제성장은 당장 엄청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조중동 등 수구언론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계속적인 선전을 할 테니
노무현 정부가 서민들 눈속임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기업주들이
기업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서민물가는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오르고
세금은 상대적으로
가진 자 들의 세금 몫 까지 서민들이 다 부담하여 내어주어도
정부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또한
경제개방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경제시장을 장악하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산업경제가 외국 기업들에게 종속당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정부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IMF 사태같은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역시 정부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 할 문제이지
지금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며
아무리
경제가 망해도
서민경제는
적어도 임기 중에는 호황을 누릴 수 있을테니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입니다,
어차피 책임은
다음 정부 몫 이고
그런 경제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서민들은
예전에 박정희와 차떼기 독재시절처럼
호황 누리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앙 할 테니까요..
그런 걱정은 조선이나 동아일보 같은 수구언론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고 선전해 줄 것 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 박정희와 전두환 등 군사독재시절과 차떼기가 집권하던 시절을 그래서
그리워하고
노무현 정부를 비교하고 비난 하는 것 아니겠나요?
국가 환란을 불러오고
국민들에게 차떼기와 아이엠에프로 보답하여도
다시 지지해주고 뽑아주는 국민들이 있으니
차떼기가 아이들 장난치듯 반대만 일삼고 비난만 퍼부어대고 있는 것 아니겠나요? )
주가가 천 포인트를 넘어서고
경제지표가 호전될 것이라 각종 통계로서 보도되는데
실질 경제는 그와 다르다는 논리로서
눈 앞에 나타나는 경제지표 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차떼기 독재시절의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 경제지표는
그렇게도 높게 평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를 그렇게 잘아는 사람들이
경제가
투자와 소비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지도 잘 알텐데
비슷한 지표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더욱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나요?
무역수지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막대한 대한민국에서
국제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전하고 있는 자국 경제의 튼튼함은 어째서 그렇게 애써 외면하나요?
국가채무액이
GDP대비 가장 낮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이고
대기업의 채무비율이
자산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기업구조가 튼튼해 졌는데
어째서
외줄타듯 위태위태한 경제상황을 유지하였던
차떼기 독재시절의 경제는 그렇게 그리워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고통받는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선심성 공약은 남발하는 차떼기가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세금감면을 주장하고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모든 개혁은 반대하고 발목 잡으니
이런 천하의 사기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펌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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