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주의를 넘어서서, 시급히 투쟁과 연대의 광장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최근 열린 민주노총 대대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충돌이 일어났다. 자본가 언론들의 보도로 더욱 부각된 이 충돌은 한국 노동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노총 조합원 대중들 속에서 선진활동가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사회적 합의건’이 대대를 둘러싸고 논쟁이 되는 가운데 자본과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한 평화적 학살이냐,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적 학살이냐를 저울질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 그 뿌리에서부터 초토화하기 위한 전면전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18일부터 비정규직법안을 포함한 노동관련 법안 19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가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정’에서도 명확히 묻어나 있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는 명백하다. 그들은 비정규직 법안 개악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 착취 강화, 노동운동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공세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한국 자본가들의 절박한 처지가 ‘비정규직 법안 개악’을 절대적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시간이 없다. 비정규직 투쟁이 본격화될 상반기 임단투 이전에 ‘방파제’를 쌓아놓아야 한다. 불법 비정규직 도입을 합법 도입으로 전환시켜 ‘불법파견 반대 투쟁’으로 상징되는 최소한의 합법적 투쟁공간마저 제거해놓아야 한다. 비정규직 제도를 더욱 더 확대하고, 극악한 착취를 더욱 더 합법화시켜야 한다. ‘합법주의의 늪’에 갇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불법”의 올가미를 씌어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못하도록 단단히 압박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영악하게 처신하고 있다. 이들은 가능하다면 ‘평화적인 살인’을 꿈꾼다. 이 평화적인 살인에는 공범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을 ‘협의를 통한 결정’으로 포장하고, 노동운동이 아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도록 도와줄 공범을 그들은 절실히 원한다. 이것은 노사정위다. 그리고 노사정위를 향한 통로를 여는 개척자가 바로 이수호 사회적 합의주의 옹호 체제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가진 카드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진짜 카드는 물리력이다. 만일 이수호 체제가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공범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본과 정부는 ‘힘’으로 상황을 정리하고자 할 것이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킨 뒤, 외칠 것이다: “힘이 있다면 덤벼라! 한 판 붙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당신들의 총파업은 단지 엄포용 이상이 아닐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투쟁력과 연대를 시급히 조직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대중투쟁의 불길로 조직해나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전술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짓밟을 것이다. ‘평화적인 살인’이 안 되면, 그들은 ‘피비린내나는 살인’으로 바로 이동할 것이다. 이 ‘이동’은 23일일 수도 있고, 2월말일 수도 있고, 3월 초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결코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수호 체제가 공범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바로 그 순간, 최소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을 맞춰줄 만큼 이수호 체제가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이 22일 대대에서 확인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군대’(경찰병력)를 전면 동원태세로 준비시킨 가운데, 국회에서 법안을 재빨리 관철시킬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학살법인 ‘로드맵’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왕 힘 대 힘으로 붙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 그래서 그만큼의 위험부담을 감수할 것이라면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그들의 계산법이다. 이 경우 그들의 계산의 핵심은 이렇다: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을 동원해, 즉 민주노총의 최상층 지도자들을 동원해 상황을 평화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면, 아예 민주노총을 쓸어버리자!!”
바로 이것이 이수호 체제를 사회적 합의주의로 몰아붙이는 진정한 힘이다. 투쟁을 조직할 의지도 없고, 이미 기가 질려 버린 이수호 체제는 정부와 자본의 압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들의 심리상태는 분명하다. “사회적 합의건을 강행해서 노사정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붕괴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 민주노총은 저항할 힘이 없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피하고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노사정위로 도망쳐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와 자본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수호 체제에게는 더 시간이 없다. 총파업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가 없고, 자신감도 없는 이수호 체제는 빠르면 23일 강행될 수도 있는 비정규직 법안개악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들은 22일 사회적 합의건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신들은 공범으로 승인받을 수 없고 몰락할 것임을 직감하고 벌벌 떨고 있다. 그들은 자기 운명과 생존을 걸고 통과를 위해 발악할 것이다. 물론 이수호 체제는 그것이 민주노총을 살리는 길이라는 엉뚱한 확신도 갖고 있을 것이다. ‘총파업을 통한 전면전’에 대해 그들은 승산가능성을 거의 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노사정위 테이블로 도망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박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망자의 심리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심리는 아니다. 이것은 노동운동을 진정 파탄으로 내모는 가장 파멸적인 심리지, 노동운동의 혁신과 전진을 위해 투쟁하는 진지한 지도자의 심리는 절대 아니다. 그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때로는 처절히 깨지지만, 투쟁하지 않고 항복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사기저하는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처절한 패배가 낳은 사기저하보다 100배 이상 크다.” 그렇기에 패배의 가능성이 더 큰 절박한 상황에서도 만일 전투의 시점을 늦출 수 없다면, 노동운동은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적들은 당장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예고된 패배를 겁내지 않고 전투를 감행하는 노동운동에게 궁극적 승리의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이 승리하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일련의 패배에도 굴하지 않고, 패배의 교훈을 곱씹으며 미래를 준비함을 통해서다. 우리는 이런 길을 갈 것이다!”
그러므로 전투파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언한다: ‘노동자에 대한 살인 공모기도에 불과한 사회적 합의건을 단호하게 분쇄하자! 22일 민주노총 대대가 사회적 합의건을 관철시키려는 대회가 아니라 총파업을 조직하는 결의의 장으로 만들자!’
전투파 앞에 던져진 절체절명의 과제
하지만 우리는 다음의 점 또한 냉철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수호 체제를 사회적 합의주의로 내몰고 있는 강력한 힘의 원천인 자본과 정부의 단호함이 전투파는 위협하지 않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아무런 압력도 받지 않고 있는가? 단지 이수호 체제가 자본과 정부의 공범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면 우리는 문제를 말끔히 푸는 것일까? 자, 이렇게 문제를 더 설정해보자. 우리가 민주노총 대대에서 사회적 합의건 통과를 저지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그것과 함께 이제 ‘전투파’가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전투파는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해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해야 할 과제”와 마주친다. 이 과제에 충실히 응답할 수 없다면, 그래서 손도 못써보고 깨진다면, 심지어는 총파업 비슷한 것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채 처절한 패배를 맞이한다면 전투파 또한 정부와 자본에 농락당하고 민주노조운동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점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 이수호 체제만이 아니라 전투파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응당 책임을 자임해야 한다.
적들이 자신만만한 이유,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이 무식할 정도로 필사적인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다. 적들은 전투파를 우습게 보고 있다. 모든 개별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적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투파의 대중장악력이고 투쟁조직력이다. 도망자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전체 전투의 윤곽과 일정을 확정하는 멍청한 자본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한 전체 자본가계급의 의지를 대표하는 정부는 절대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
그들은 간단하게 판단하고 있다. “전투파가 반발하더라도, 그래서 노사정위로 상징되는 합법적 학살극이 무산되더라도 별 상관없다. 그러면 바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승산을 확신한다. 단지 우리는 더 유리한 길인 노사정위를 시도해볼 뿐이다. 22일 대대에서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즉각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이수호 체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수호 체제를 뒤흔들고 강력하게 포섭하면서 더 나은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뿐이다.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전투파가 총파업의 힘을 동원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만만하다.”
결국 전투파가 최종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이수호 체제가 결코 수행할 수 없었던 ‘민주노조운동 사수’의 과제는 오롯이 전투파의 두 어깨 위에 지워질 것이다. 전투파는 물리력을 이수호 집행부와 같은 조무래기가 아니라 자본과 정부라는 진짜 적에 맞서 동원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 이 결정적 과제에서 계산 단위는 민노총 대대를 무산시키는 수백명이 아니다. 여기서의 계산 단위는 수십만이다. 최소한 장렬하게 깨지면서 후일을 대비할 수 있는 계산 단위는 결연한 수만명이다. 대중과 분리된 수백명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만일 전투파가 이런 진짜 전투의 무대에서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만다면, 결국 다음이 증명될 것이다. “전투파는 진짜 시험대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이수호 체제도 형편없지만, 전투파도 형편없다. 찻잔 속의 폭풍이 아닌 진짜 폭풍우가 몰아치는 전투의 장에서 이수호 체제는 아예 도망쳤지만, 전투파 또한 전혀 싸울 태세도, 능력도, 지도력도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말았다. 민주노조운동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그 결과 98년 정리해고 투쟁의 패배가 가져왔던 것과 똑같이, 거대한 패배를 맛본 민주노조운동은 더욱 쇠퇴하기 시작했다. 아니 민주노조운동은 거의 싹쓸이당해, 다시 처음부터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투파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98년의 패배가 지금의 민주노조운동기 걷고 있는 비참한 상태를 낳은 근본 이유였다. 누구에게서도 생존권을 사수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하지 못한 노동대중은 결국 가라앉고 말았다. 그들은 개량주의자들로부터 멀어지기는커녕 ‘투쟁과 민주노총’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는 자본과 정부에 굴종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진정 영향력이 커진 자들은 개량주의자들이었다. 분명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허용한 당사자는 권영길 체제를 필두로 한 개량주의자들이었지만, 영향력이 강화된 자들은 바로 그들 범죄자들이었다.
왜 이런 거대한 역설이 일어났는가? 대중들이 개량주의자들(아니 개량주의자들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애매한 기회주의자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전투파가 대중들 앞에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의 길을 열어줄 경우일 뿐이다. 개량주의자들의 배신에 대해 대중은 분노하지만, 만약 전투파가 대중투쟁의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적들에게 물리적으로 완패한다면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기회주의 지도자들의 배신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짓밟혔다. 그러나 투쟁과 연대를 통해 전진할 그런 현실적 대안도 없다. 전투파는 기회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많이 했지만, 투쟁과 연대를 실질적으로 조직해 우리의 운명을 지켜줄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분간 잠자코 있자.”
이 정도는 약과다. ‘잠자코 있자’ 이상이다. 매일 매일 생존의 문제 앞에 압박당하고 있는 대중들은 투쟁의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본의 통제력에 결박당하기 시작한다. 이것과 함께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대중들은 개량주의자들이 제기하는 타협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개량주의자들이 날개를 달고 활보하기 시작한다. 자, 상황이 이렇지 않은가?
전투파의 진정한 무대, 즉 전투파가 사회적 합의주의를 외치는 저 형편없는 개량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진정한 무대는 바로 이 ‘전면적인 전투의 공간, 대중투쟁의 공간’이다. 여기에 비한다면 민주노총 대대에서의 충돌은 찻잔 속의 폭풍에 지나지 않는다. 전투파는 이 무대에서의 전투를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결정적인 승부는 바로 여기에서, 아니 오직 여기에서만 결판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전투파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무대도 오직 거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량주의자들과 전투파 중에서 결국 누가 승리할 것인가도 오직 그 무대 위에서만 결정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히 대중투쟁의 전선을 조직하는 것이다!
상황은 분명하다. 제2의 98년을 꿈꾸는 자본과 정부에 맞선 전투를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1차적 시간은 불과 몇 주도 남지 않았다. 아니 불과 며칠도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이 시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적들이 결정할 것이다. ‘1차 전투’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은 민주노총 대대를 열 때가 아니라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에 온힘을 바쳐야 할 때임을 주장해야 한다. 전면적 전투가 일정에 올려지고, 적들이 18일 환노위를 시작으로 이미 결투의 장갑을 던진 상태에서 ‘적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사회적 합의건 관철)’을 의미하는 대대의 연기, 사회적 합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대대를 열려 한다면, 사회적 합의건은 일단 폐기하자. 당신들이 원한다면 이후 재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아니다. 지금은 적과의 투쟁의 전선을 조직할 때이다. 안건은 단 하나, 비정규직 법안 개악에 맞선 총파업 조직화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우리는 22일 대대보다 더 중요한 수단, 즉 적들이 밀어붙일 때 대항할 수 있는 대중투쟁력을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이후 사회적 합의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투쟁을 통해 법안 개악을 저지할 수 있다면, 최소한 이후 힘으로 노동자 권리를 재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투쟁이 입증할 수 있다면, 대중들은 압도적으로 전투파로 넘어오면서 사회적 합의건은 간단히 폐기할 것이다. 이수호가 아니라 더한 개량주의자도 감히 이런 대중의 의지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건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출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그들은 머리를 치켜들 것이다. 잠시 전투의 격앙된 분위기가 가라앉은 뒤, 그들은 (단사 현장에서 눈에 치이도록 보듯이) 대중들에게 ‘봐라, 투쟁을 통한 돌파가 불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타협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인 수단이다’고 지껄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투쟁을 확신하지 못하고 처절히 붕괴된 대중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수호가 아니라 정권과 자본이라는 진짜 사령부, 실체, 몸뚱이를 볼 때 그렇다. 전투파의 화력은 이제 이수호 조무래기보다는 정권과 자본에 철저하게 맞춰져야 한다. 우리의 힘을 당장부터 대중투쟁의 조직화, 총파업의 조직화에 정확히 맞추자!
그것을 위한 수단들을 점검하자. 비록 진정한 총파업의 수준으로 도약하지는 못할지라도, 예고된 2월 총파업에 최대한 많은 현장대중들을 실제로 결집시키고, 또한 이미 전개되고 있는 대중적 투쟁들(가령 현자 비정규직 투쟁, 하이닉스 비정규직 투쟁, 금강화섬 투쟁, 철도 여승무원 투쟁, 경찰청 비정규직 투쟁, 한원 CC 등등)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확대시키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고리는 현자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이다. 이미 비정규직 노조는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한 점거농성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 노조, 원하청 연대회의에 23일 공동 파업을 제안해놓고 있다. 그리고 2-3일 전부터 독자적인 투쟁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려 분투하고 있다. “비정규개악안 철폐 및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에 복무하자!!”가 그들의 구호이고 실천이다.
이들의 실천은 자본과 정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고 있으며 비타협적 투쟁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실천을 통해 현자에서 원하청 공동파업이 23일 즉각 시작되고, 이를 기폭제로 전국적인 총파업 전선이 열린다면 그 의의는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노사정위 참가건은 머리를 들이밀지 못할 것이다. 대중투쟁의 본 무대는 협상테이블을 간단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현자에서 23일 단호한 총파업 전선을 열자! 그리고 여기에 모든 투쟁사업장들을, 또 이미 총파업 투쟁 조직화에 모든 것을 걸자는 결의를 밝힌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면적으로 결집시키자! 총파업의 불길로 정권과 자본에 맞서 우리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자! 사회적 합의주의를 대중투쟁의 불길로 녹여버리고, 대중투쟁의 공간에서 대중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자!”
“민주노총 대대에서의 사회적 합의 통과를 저지하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급히 대중투쟁의 전선을 조직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적들은 사회적 합의가 통과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 당장 전투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대중 속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 속으로 아래로, 아래로 향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에는 준비 부족으로 패배하더라도, 우리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투쟁할 의지가 있고, 전투파는 투쟁을 조직할 능력이 있다. 이것을 확인했다면, 자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 따위의 파멸적 늪 말고 투쟁과 연대의 한 길로 전진하자. 그렇게 민주노조운동을 재건하면서 승리의 길을 열어가자. 미래는 정권과 자본이 아니라 투쟁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것이다!!”
2월 17일
미래를 여는 노동자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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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넘어 시급히 투쟁과 연대의 광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