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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13: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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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
 사회적 교섭 전략 재고 촉구 중앙위원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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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중앙위원회의에서 안건이 반려되었지만 당원동지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올립니다.이참에 토론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반려동의안의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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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은 재고되어야 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위기에 대한 이 땅 자본가계급의 해법은 대규모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양산이었다. 이 결과 사상 최대의 순익을 거두는 동안 우리사회는 시계 최고수준의 노동유연화,극심한 빈부격차, 항시적인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노동자 이기주의니 강성노조 국가파탄론 등을 유포시키며 노동자들에 대한 중상모략에 집중하고,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다. 일한 시점에서 노무현정부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선진 사회협약 체결이라는 사회적 합의주으를 기도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적 합의주으는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틀을 뛰어넘는 교섭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교섭에 의존하면서 현장투쟁력을 약화시켜버렸다. 복지사회를 위한 모범처럼 생각되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실상은 '사회적 합의'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인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투쟁력 자체를 훼손시키는 모순적인 생각일 따름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투쟁력을 소진하는 자기 살 깍아먹기일 뿐이다.
또한 현재 한국하회는 사회적 교섭의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사회적 교섭을 하기보다는 오리혀 사회적 교섭을 기회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실제 사회적 교섭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정권 역시 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이미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앞두고 비정규직관련 개악안을 발표했 그들의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전략을 두고 노동운동진영이 심각한 분열과 반목을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의 의제는 단순히 조합운도의 의제를 뛰어넘어 진보세력 전체의 관심사와 쟁점이 되었다. 특히 사회적 교섭이 노동조합운동의 차원을 넘어 자본과 노동, 진보와 보수간의 역관계와 향후전략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조합운동 주체만이 아닌 사회운동 일반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 당은 그 동안 사회적 교섭전략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광범위한 논의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노동운동의 일주체로서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함으로서 보수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대중의 정치적 성장이 지체된 현실을 타개하고자 건설되었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신장시키고, 노동운동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자본과 권력에 대해 자주적인 입장을 확보하는 것애 대해 동일한 이해를 갖는다.당면시기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고 선진사회협약이라는 열린우리당의 기만적인 타협책에 당이 반대를 표하는 것은 강의 기본노성을 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노동운동의 기본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2005년 2월 19일
제7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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