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불법파견 현대자본 엄중처벌하고, 비정규노조 안기호위원장을 석방하라!
노동부는 세계 굴지의 기업 현대자동차가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내하청 등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한 것은 파견법 위반으로 약 1만여명의 노동자들에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그동안 계속해서 현대자본의 불법파견을 지적해왔고, 노동부 판정 이후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 근본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비정규노조에 가혹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27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및 해고, 100여명에 달하는 울산 5공장 조합원 전원 해고, 노조간부 출입통제에 118명 형사고발, 김상록 부위원장·서쌍용 사무국장 구속, 가족과 친지에 대한 경고장 발송과 농성장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수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불법대체인력투입과 경비대를 동원한 폭력적 현장 통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월 13일에는 구정휴가중에 안기호 비정규직노조위원장이 현장에서 납치되듯이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그러나, 정작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안기호 위원장이 아니다.
임금 중간 착취를 배제하기 위해 생산공장에는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을 위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을 저질러 1만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차별을 강요하며,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야말로 구속되어야 마당하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아온 노동자들은 정몽구회장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들이며,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노조간부를 구속시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정부가 즉각 불법파견으로 유린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무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노동기본권 유린, 불법파견 현대자본을 엄중처벌하라!
1.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1. 현자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안기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2005년 2월 19일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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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중앙위 특별결의문]불법파견 현대자본 엄중처벌하고, 비정규노조 안기호위원장을 석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