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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13:2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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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연대(준) |
 http://www.hbyd.org |
 [성명서] 즉각 당의 수정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법 개악을 총력저지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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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당의 수정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법 개악을 총력저지 하자!
1.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의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현실화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간제 사유제한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해 개악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내용은 비정규직을 용인하고 양산하는 개악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당은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개악안이 통과되는 것을 총력 저지해야 한다.
2.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당의 대응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원내 교섭과 합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개악안이 통과되려고 하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당은 현재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단계적 처리라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의 입장만 입법하고 나머지는 나중으로 미루는 처리방안을 택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단계적 처리방안은 당장의 일부 성과에 연연하는 것으로, 당의 주관적 바램일 뿐이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단계적 처리방안에 얽매이면, 개악안 처리를 눈뜨고 바라보기만 하게 될 것이다.
3. 당의 수정안도 비정규직 투쟁에 치명적인 것이다. 당은 기간제의 사유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수준에서 연내입법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당이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일부의 양보를 위해 비정규직의 양산을 허용하는 것이 노동자민중의 당인 민주노동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겠는가?
4.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수정안 등의 입장이 당의 공식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정안은 권영길 의원과 단병호 의원의 논의를 통해 외부로 공표되었다. 당과 노동운동의 핵심 투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 공식적 기구가 아니라 몇몇 지도적 당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공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당의 잘못된 대응은 앞으로의 투쟁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5. 이제 ‘비정규직 법 개악안 저지’를 투쟁의 목표로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을 허용하고 양산하는 어떤 법도 불가하다는 원칙을 당이 확실히 할 때이다. ‘비정규직 철폐’의 대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권영길의원과 단병호의원은 수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당은 어떠한 비정규직 법 개악시도도 온몸으로 막겠다는 각오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05. 12. 12
노동해방실천연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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