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수 열사 1주기 노학연 성명서]
열사의 뜻을 이어 총파업 투쟁으로!
투쟁의 불꽃이 된 박일수 열사
박일수 열사가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근로기준법, 열악한 임금조건과 노동조건, 정규직과 비교되는 노골적인 차별과 생명마저 위협하는 작업환경이 현대중공업의 현실이었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업체폐업과 해고, 경비대 폭력 등의 탄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는 캄캄하기만 했다. 하지만 박일수 열사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내일을 밝히는 불꽃이 되고자 했다. 업체 동료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고, 크레인 점거 투쟁, 공장 진입투쟁, 노숙/단식 농성 등이 이어졌다. 열사의 죽음에도 아랑곳 않는 현대 자본과 노골적으로 투쟁을 파괴하려 했던 어용 노조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50여 일 동안 투쟁은 이어졌다. 끝내 하청노조 인정과 처우개선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박일수 열사 장례식은 치러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으며, 열사의 투쟁은 150여 명의 소지공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으로 이어졌다. 열사투쟁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장에서 서서히 투쟁의 기운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곳곳에서 이어지는 힘겨운 투쟁들
그러나 열사 투쟁 이후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다. 현중 자본은 열사 투쟁 합의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노조 간부의 자유로운 현장 출입 등 실질적인 하청노조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얼마 전 열사분신 1주기를 맞아 공장 내 열사의 분신장소에서 추모제를 여는 것조차 원청 관리자들과 경비대의 폭력으로 봉쇄되었다. 한편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단전단수, 해고, 징계, 경비대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 안기호 위원장은 100여명의 관리자들에 의해 폭행당한 후 경찰에 넘겨졌다.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셀 수도 없을 만큼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생존권의 나락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투쟁이 힘겹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총파업 투쟁으로 승리하자
지금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이란 것을 내놓았다. 정권은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파견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의 파견범위를 늘리고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보호라는 미명 아래 착취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암담해질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들을 더욱 분열시켜 단결된 투쟁이 사라짐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부의 비정규직 법‘개악’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파견법 자체를 폐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지난 11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 안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였으나 법개악안 폐기라는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정치인들은 법 일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거나 사회적 교섭을 받아들이면 법안 처리를 연기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 법안처리를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두 번 속지 않아야 한다. 그들의 세 치 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의 힘에 기대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투쟁과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투쟁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전국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으로 보호입법 박살내고 파견법 폐지, 권리보장 쟁취하자! 비정규직 노동자 천만 시대의 더러운 자본주의 현실을 투쟁으로 뒤엎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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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수 열사 1주기 성명서] 열사의 뜻을 이어 총파업 투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