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건 협 : 제06 - 018호
시행일자 : 2006년 4월 24일
수 신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제 목 : 4.28 삼성건설 본사 건설노동자 집회 연대 및 투쟁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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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 철폐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1.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토목건축협의회는 전국의 건설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자 복지의 사각지대인 건설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동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건설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상설협의체입니다.
3. 우리 토목건축협의회에서 귀조직에 공문을 보내게 된 까닭은 다름 아닌 전문건설업체인 감로건설의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와 규탄집회에 연대요청하기 위함입니다.
4. 감로건설은 건설노동자에게 반노동자성으로 ‘악명 높은’ 회사입니다. 감로건설현장에서는 그동안 단기취업의 반복 및 잦은 현장이동 등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건설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건설노동조합 가입 혹은 건설노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해고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5. 또한 ‘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하여 건설회사가 아닌 아무 자본도 없는 팀장을 사용자로 내세워 건설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상의 각종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감로건설은 건설노조 및 노동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6. 나아가 감로건설은 부금이사(혹은 시다오케)에게 도급받은 공정을 재하도급하고 부금이사는 또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모든 공사를 분산하여 하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총무(경리)만이 감로건설 소속의 노동자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현장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을 담당할 수 없음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7. 토목건축협의회는 건설산업에서 이렇게 브로커업체가 활개치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원청회사의 잘못된 전문건설업체(혹은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잘못된 선정은 수단계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져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현장으로 나타났고,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과 각종 복지혜택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브로커업체임을 자인하고 있는 감로건설을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길만이 건설현장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여 감로건설의 주거래업체인 삼성건설 본사앞에서 집회를 하려합니다.
8. 이에 아래와 같이 집회를 하려 하오니 귀 조직의 적극적인 연대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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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내용 : 악덕브로커업체 감로건설 퇴출을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브로커업체 감로건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례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관리감독 철저
불법용역 근절
위장도급 점검
산재예방 및 산재은폐 방지
브로커업체의 퇴출
■ 집회 일시
2006년 4월28일 오후 3시 ~ 6시
■ 집회 장소
분당 서현역 4번출구 삼성플라자와 삼성전자 분단센터 사이 인도상
■ 5월1일 과천중앙청사 앞 집회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획안이 나오는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 5.1일 노동절 사전집회에도 적극 결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토목건축협의회 의장 김호중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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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삼성건설 본사 집회 연대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