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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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13:36:41
민주노조
사무금융연맹 사무처 해고자 성명서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 연맹 사무처 성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


중재에 노력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징계해고가 있은 지 만 2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해고사태가 그렇듯, 들끓던 여론도 진정국면에 접어든 듯 합니다. 하지만 조용했던 지난 1개월동안 ‘조직적인 해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 6일 연맹 공공기관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소속 노조 대표자들이 부당징계로부터 촉발된 갈등상황을 마감하고 연맹의 조속한 정상화와 대승적 단결을 위해, 중재안을 내고 업종본부장단과 함께 중재를 추진했습니다. 중재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당사자들의 사과’와 ‘위원장의 사면’을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부당한 징계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해 왔으며, 연맹 산하 많은 단위노조의 간부들도 최소한 징계의 부당성 만큼은 폭넓게 공감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입장에서 중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는데 사면은 징계를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면’을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의 잘잘못은 묻어두고 연맹의 당면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승적인 의미에서 10월 14일 공투위 안의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맹 위원장과 징계위원들은 ‘조직적 해결’을 거절 했습니다

그러나 연맹 위원장과 징계위원 3인은 10월 25일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맹 위원장과 징계위원들의 선택에 황당해 했습니다. 연맹 위원장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무리한 징계강행에 대해 ‘애초에 중징계를 계획했던 것이 아니다. 본인들이 농성사태를 사과한다면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좌측 깜박이를 켜고는 우회전을 한 것입니다. 선택은 연맹 지도부가 하지만 그 결과가 연맹 7만 조합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힘든 처신입니다.
1개월 가까이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연맹은 ‘노동조합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연맹 농성장에서 여성간부를 끌어내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으며,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는 사용자들이 보아도 부끄러울 정도의 인신공격성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11월 2일)는 지난 2개월간 만날수조차 없어 연맹의 열린공원 농성장에 찾아간 해고자 1명의 허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조차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연맹은 사용자도 권력기관도 아닙니다

단위노조 대표자를 만날때의 연맹 지도부와 조직을 운영하는 연맹지도부는 매우 다른 모습이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권력기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권력기관입니까? 단연코 아닙니다. 누구나 권력의 유혹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권력이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고 특정한 권력으로부터 빚어지는 부당한 조직적 폭력에 대항하여 개별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그 임무로 삼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권력화 되어 가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만 될 일입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조직된 폭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개별 구성원들이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말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자들의 비리를 사납게 비판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작은 부정을 함께 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와 그들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연맹은 대화와 토론, 동지애로 풀어야 할 문제를 지시와 통제, 징계를 통해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임원과 사무처 일부성원의 감정적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부당해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활동과 관련한 노동자 철학의 문제이며 연맹 지도부의 극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원칙을 한참 벗어난 행태에 대해서까지 눈감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에도 열려 있었고 끝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맹은 문을 닫았으며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끄럽더라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조합원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연맹의 현주소를, 연맹 의 노동조합 답지 않은 운영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개월동안 저희들은 ‘해고자’들의 방식으로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해고자’가 아니라 노조활동가였고 연맹위원장은 ‘사용자’가 아니라 우리의 지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맹위원장과 징계위원 3인은 저희들의 태도를 오해했습니다. 저희들이 공투위와 업종본부장단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을 놓고 ‘밀어붙이기가 성공했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는 연맹위원장과 징계위원들이 패권적인 조직운영의 태도를 버리고 ‘노동자 계급의 권위’를 높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위는 권력과 달리, 그동안의 투쟁에서 보여준 결연한 의지, 높은 헌신성, 의견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투쟁의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민주적인 조직운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비정규 개악 입법 저지투쟁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비정규 개악입법을 앞두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맹 역시 조직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불씨를 피워 올리기 위해 업종별로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권력을 앞에 두고 ‘노동자 단결’의 기치가 무엇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분열된 대오를 가지고 투쟁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굳이 노동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지 않더라도, 정권과의 한판 투쟁에 앞서 우리 내부의 허점을 메우고 갈등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일 것입니다. ‘양 한마리를 얻기 위해 송사를 벌이면 소한마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서양 속담을 기억합시다.

사무처 성원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연맹 지도부의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의 많은 연맹과 단위노조 간부들이 주목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의 부당해고 철회투쟁이 당면한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투쟁과 한길을 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정부의 비정규 개악입법저지, 연맹의 조직민주주의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끝내 한길에 하나가 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많은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11월 3일


연맹 사무처 부당징계 . 해고자 일동



   연말 보너스 만원

유재운
2004/11/03

   한국바스프(주) 합의서

건설노조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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