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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8:5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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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공투본 |
 [성명]산비노조 폭력연행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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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은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22일,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임세병, 산비노조)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 도중 전경들에 의해 전원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국회를 향해 소리쳤던 이들이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또 한 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은 것이다.
어제 연행된 산비노조 조합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훈련교사와 직업상담사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스스로가 비정규직의 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직업훈련교육 받는 학생들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밖에 없음을 괴로워하던 노동자들이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정규직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투쟁해왔다.
이들은 22일 비정규직 철폐와 함께 일방적․졸속적 산업인력공단 조직개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온 몸에 쇠사슬과 밧줄을 묶고 국회를 향해 행진했다.
실업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 오래인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는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는 기관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직업훈련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폐합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24일 국회 법안 심사소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인력공단법과 기능대학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에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나 산비노조 조합원들은 방청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이 조직개편안대로 직업훈련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동의 권리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라는 허울좋은 구호 아래 ‘평생동안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이 직장 저 직장으로 옮겨다닐 것’을 요구하는 노동정책을 써왔다. 불안정한 일자리, 언제 밥줄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국민들에게 강요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마저 직업훈련의 기회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벽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채, 더군다나 산비노조 조합원들에게는 공청회 방청권도 주지 않은 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비정규직 철폐와 조직개편 중단을 요구하는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여준 정부와 국회의 행태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차라리 죽여라’라고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곳곳에서 폭력으로 화답해 왔고, 비정규직 사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비정규 입법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국민들을 내모는 행위이다.
이에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보수정당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안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결사 항전의 기세로 투쟁할 것이다.
2005년 11월 23일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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