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
|
|
 |
2006-03-01 19:20:54 |
|
|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 |
 http://gmdatcw.nodong.net |
 [re]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질문드립니다.(비정규직법안통과) |
|
|
>이번 통과된 법안이 잘못된것인가요~
>2년계약후 정규직되는것 아닌가요~
>민노당의원님들꼐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알고싶네요!
첫째로 사유제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간제사용( 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노동자이고 임시직은 기간을 정한 말하자면 고용이 일시적으로 밖에 보장이 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합니다.)에 대한 사유제한은 예를 들어 계절적인 사유나 정규직의 결원시사용과 같은 제한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기간제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 사유제한이고 지금 통과된 것은 사유제한을 없앤 무제한 사용을 허용한 것이지요.
둘째로 2년이상 사용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데요.
고용의제와 고용의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군요.
고용의제란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지요. 고용의무란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지요.
무슨 차이냐고요? 고용의무는 고용을 안해도 되지요. 단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통과된 법은 2년 사용시 고용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쩨로 2년간은 고용이 보장되느냐는 것인데요.
2년내에서 1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약기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2년이상 고용시 고용의무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자주 고용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1년이었고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넷쩨로 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느냐는 것인데요.
첫째로 파견허용업종이 이전에는 26개 업종으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회가 아닌 정부의필요에 의해서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조항이 있지만 너무막연하죠.
민주노총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했습니다만 관철되지 못했죠
도움이 되었나모르겠내요...^^ |
|
|
|
|
비정규직 서러움 (2006-03-02 11:52:07)
![]()
2년후에 정직원 안됩니다 죽어두 ㅡ.ㅜ 계속 업체이름만 바꾸워 가면서 계약하면 하던가 아니면 나가던가 둘중에 하나입니다... |  |
|
|
| | | |
6499
325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