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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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6:14:20
대구비정규노조연대회
[성명서]검찰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김용철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검찰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김용철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4월 18일, 검찰은 12명의 칠곡환경 미화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해결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던 칠곡환경미화원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이하 ‘칠곡환경미화원 생존권 대책위’ 공동대표이며 대구비정규노조연대회의(이하 ‘대비연’) 의장인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위원장을 구속하였다. 이러한 구속에 대해 우리 대비연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칠곡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투쟁은 이미 1년을 넘고 있고 최근에는 칠곡환경미화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칠곡군민의 민심 속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이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칠곡대책위도 투쟁을 자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문제해결 중요한 과정에서, 그것도 공천이 끝남과 동시에, 칠곡환경 미화원들의 생존권과 사태해결을 바라는 칠곡군민들의 민심을 송두리째 빼앗가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구속을 단행하였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검찰이 제시한 김용철 의장의 구속의 근거로 제시한 유인물은 지난 1년 이상의 투쟁을 통해 요구한 칠곡환경미화원의 고용보장과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 민간위탁의 문제를 사태해결의 중심에 있는 칠곡군수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유인물 중 하나였을 뿐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러한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투쟁의 과정은 거들떠도 보지 않은채 그 유인물의 몇몇 문구만을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구속을 단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비연은 이렇듯 칠곡환경미화원 사태에 대한 해결의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검찰의 표적  구속이 현재의 칠곡사태에 대한 노동자 투쟁을 강제로 종결시키려는 공안탄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조하였을 뿐 아니라, 허리디스크 수술 날짜를 코앞에 두고도 조사협조를 위해 출석한 노동자를 무리하게 구속한 상황은 노동탄압을 넘어 인권탄압임이 분명하다.




특히 대구지검은 최근 외국자본의 노동자탄압과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정당한 투쟁을 벌이고있는 대구텍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와 시민안전과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벌인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하는 등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를 노동자들에게만 편향적으로 적용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번 칠곡환경미화원 생존권 대책위 김용철 위원장의 구속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비단 이뿐 아니라 특히 전국적으로 대구지검이 노동자 투쟁에 대한 공소율이 높다는 것으로 볼때 대구지검의 심각한 노동탄압를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에 분노한다.




이에 대비연은 대구검찰에 대해 편향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김용철 의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1년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칠곡환경 미화원들의 생존권투쟁에 대해 각종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칠곡환경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생존권투쟁 또한 빠른 시일내 해결되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시, 대비연은 검찰의 노동탄압에 대해 대구지역의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를 통해 이번 사태를 칠곡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탄압이며 더 나아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6년 4월 26일

대구 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성명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대구지역 공안검찰을 규탄한다.

대구인권시민단체
2006/04/27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용자다" 첫 판결

금속노동자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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