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직접고용 지시하라!
KTX여승무원은 16일로 고통의 200일을 맞이한다.
언론과 철도공사의 문건들을 통해서 철도공사의 여승무원의 불법파견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으나 9월 중순에 결과발표를 하겠다면 계속해서 늦추며 KTX여승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 철도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역할을 승무원 관리감독으로 규정하고, 여승무원들은 열차팀장으로부터 업무를 분담 받고, 지시사항을 듣도록 명시(2004년 3월 작성한 ‘케이티엑스 고속열차 여승무원(열차팀장) 업무프로세스’ 문건) △ 열차팀장이 승무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승무원 실명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방송 및 태도 불량’, ‘규정 취급 미숙-사전교육 확실히 할 것’, ‘여객 취급 절차사항 지도’ (2005년 10월 열차팀장이 직접 작성한 ‘여승무원 시정요구서’ ) △열차팀장이 30분마다 객실순회를 하며, 여승무원의 승객서비스 업무를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철도공사 사규인 ‘직제규정 시행세칙 분장업무’ 문서) △ 철도청 또는 철도청이 의뢰한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인센티브를 개인별 차등해서 줄 것! (2004년 12월 작성한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인센티브 지급 검토안’ 문건) 등은 ‘철도공사 불법파견’이 체계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사실상 여승무원을 자회사로 근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채용하라는 결정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결정 권고문은 철도공사가 외주화를 결정하고 채용인원과 임금수준, 면접, 업무지도, 감독, 평가 등 KTX 승무원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는데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당연 피진정인 지위에 있다고 봄으로서, 사실상 원청 사용주인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반성과 시정조치를 취하는 대신 철도공사 비정규직의 전면적 외주화 지침을 하달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와 비정규직법안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주장이 허황된 거짓임이 들어났다.
7개월 동안 투쟁해온 여승무원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증거가 명확히 밝혀지고 국가인권위의 직접고용 결정권고문이 발표된 만큼 당장 KTX여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을 판정하라. 또한 철도공사에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지지하여 더 이상의 여승무원의 고통이 없도록 하라.
철도공사는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고소고발․손배․가처분, 비정규직의 전면적 외주화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라.
불법파견은 비단 KTX여승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비정규직법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2006. 9. 14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페운동본부
|
|
|
6499
325
38
노동부는 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직접고용 지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