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노동부는 즉각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 지시하라!!
KTX 여승무원들이 직접고용을 외치며 투쟁을 벌인지 200여일이다. 이제는 그들이 원래 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말이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KTX 여승무원 고용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사업주이나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활동에의 동원 등에 있어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있고, 형식적인 사용자인 한국철도유통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며 KTX 여승무원 고용이 사실상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발표 이전, KTX 여승무원들은 불법파견임을 증빙하는 수많은 자료들을 직접 제출했고 이미 8월 초에는 불법파견 피진정인 조사까지 마쳤다. 당시 여승무원들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철도공사의 직접사용자성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 여승무원의 채용과정에서 철도공사 간부가 면접관으로 나온 사진 ▲ 여승무원들에 대한 수습을 철도공사가 직접 관장했다는 증거 ▲ 철도공사 임직원이 여승무원들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 안전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직접 담당했다는 사실 ▲ 철도공사의 열차팀장이 여승무원들의 업무를 평가하여 징계․포상한 사실 등등. 이 이외에도 불법파견임을 증빙하는 자료들이 무려 100여가지, 5,000여 페이지에 달했으니 더 할 말이 따로 있겠는가.
이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9월 중순이다. 그리고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재조사를 시작한 지 두 달째 이다.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노동부는 하루속히 불법파견 판정하고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지시하라!
2006년 9월 14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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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는 즉각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 지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