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대한 학습지노동자들의 입장]
사회적 교섭방침 결사반대! 4월 총파업투쟁으로!!
1.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투쟁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우리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난 98년 이래 진행되어 온 사회적 교섭기구들의 실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전술적 활용”, “투쟁과 참여 병행 전술”, “중층적 ? 총체적 교섭 구조” 등등 온갖 용어를 동원하여 설명하려 해도 그것의 결과물은 정리해고제 시행, 파견법 통과, 노동법 개악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현 시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 한원cc노동자와 우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처절한 투쟁에 현 정권과 자본이 돌려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손배가압류와 폭력적인 납치구속과 연행, 집회금지가처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압적인 탄압뿐이었다. 정권이 말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허구에 찬 기만을 일삼고 있는 현 시기에 그들과 교섭을 한다 해서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본과 정부는 추호도 양보하거나 협의할 마음이 없는데 우리만 몸이 달아서 사회적 교섭을 주창할 때 그 결과는 과거의 어떠한 때보다 비참할 것이다. 전체 노동자가 총력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싸워야할 지금 사회적 교섭을 논한다는 것은 투쟁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대중을 수동화 시킬 것이다. 이 시간에도 호시탐탐 ‘비정규직 말살악법’을 통과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자본가 정권에게 총파업투쟁의 조직이 아닌 사회적 교섭 안을 들이댄다는 것은 자본가에겐 축복이요 노동자에겐 재앙이다.
2. 학습지노동자들은 지난 3월 12일 발표된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의 성명서(사회적 교섭방침 즉각 폐기하고 4월 총파업 투쟁으로!)를 적극 지지한다.
3월 15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우리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전체 민주노조운동을 위기로 몰아가는 사회적 교섭관련 안이 폐기되어야 한다. 조직의 분열과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는 사회적 교섭안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장으로 힘차게 진행되어야한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거의 모든 조직과 간부들이 비정규직 투쟁의 사활적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제일의 요구로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운동을 말살시키려는 자본과 정권의 총체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당사자인 전국비정규연대회의가 극구 반대하는 사회적 교섭 방침을 도대체 왜 관철시키려 하는가?
지금은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교섭 방침은 폐기한다.”고 선언만 할 때가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그 말을 실천에 옮기고 비정규 개악안을 박살내기 위한 총파업을 조직할 때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고와 열악한 노동조건하에 신음하는 비정규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비정규직들이 사회적 교섭이 아닌 4월 총파업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진정 민주노총 중앙이 비정규직 투쟁을 말하려면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조차 납득할 수 없는 방침을 밀어부친다면 4월 1일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할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3월 15일 임시 대의원 대회는 사회적 교섭 논란의 장이 아닌 4월 총파업투쟁 결의와 조직의 장이 되어야 한다.
2005.3.15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김영아, 김운철, 이수정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강종숙, 고영복, 권미현, 서훈배, 이홍림, 임충희, 전인성, 최근한
재능교사노동조합-김지혜, 박경선, 안남현, 오명석, 오수영, 정혜영, 최종훈, 황창훈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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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3월 1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대한 학습지노동자들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