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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19: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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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연대 |
 20051015_32.jpg (246.0 KB), Download : 12 |
 덤프연대2차총파업투쟁일지(6일차:2005년10월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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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연대 2차총파업투쟁 6일차 주요 일정(2005년 10월 18일 화요일)
전국 13개 지부별로 집회
덤프연대 2차총파업투쟁 5일차 주요 일정(2005년 10월 17일 월요일)
전국 13개 지부별로 집회
덤프연대 2차총파업투쟁 4일차 주요 일정(2005년 10월 16일 일요일)
9시 30분:총파업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13시: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식
14시 30분: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집회 뒤 종로까지 행진)
덤프연대 2차총파업투쟁 3일차 보고(2005년 10월 15일 토요일)
-7시:모두 기상/숙박지 정리 정돈
-8시 30분:대한건설협회 앞 집회
⇒교섭결과
;면담 시간-11:00~12:00
;면담 장소-대한건설협회 회의실
;면담자- 최윤호 건설진흥본부장,산업제도팀장,기획실장
㉠‘측중계 현장 설치’에 대해서
→건설협회 답변:정부가 법제화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
㉡‘과적근절,어음지급,현장 직불,체불 근절 등’에 대해서
→건설협회 답변:각 회원사에 관련 사항 계도하겠다.과적,다단계 하도급.체불,어음지급하는 하청사업주에 대해 '원하청협력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문제는 즉답할 수 없지만 방안 마련 검토하겠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건설협회 답변:계약금액 조정방식이 사업주 착복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덤프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새로운 방안 마련에 협회도 참가하겠다.
▷면담 결과를 문서로 회신하겠다.
15시 30분:대한전문건설협회 앞 집회(신대방2동)
교섭결과
;면담 시간:15시부터 18시 20분까지
;면담 장소:대한전문건설협회 회의실
;면담자:산업제도실장,기획실장
㉠‘어음결제,체불’에 대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답변:적극 계도하겠다.
㉡‘운반단가’에 대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답변:협회와 토공협의회,덤프연대의 단가 문제 논의에 대한 논의 구조 마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즉답할 수 없다.(이에 덤프연대는 '10월 19일 14시 실무회의'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오겠다고 통보함)
㉢측중계 설치에 대해서
→대한건설협회 답변:법제화 한다면 찬성한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대한건설협회 답변:건설 사업주가 아닌 덤프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감하며 새로운 방안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고 참여하겠다.
▷면담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 주겠다.
20시:총파업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교섭 결과 보고)
21시:투쟁본부회의
21시30분:투쟁본부회의
덤프연대 2차총파업투쟁 2일차 보고(2005년 10월 14일 금요일)
-7시:모두 기상/숙박지 정리 정돈
-8시:아침 식사 뒤 과천 정부 청사 앞으로 이동
-10시 30분:과천 정부 청사 앞 집회
⇒교섭 결과
;건설교통부 면담자-건설교통부 도로국,건설지원팀,건설경제팀,장관 정책보좌관
;면담 시간-11시부터 15시까지
;면담 장소-건설교통부 회의실
ⓛ건설교통부;
㉠도로법 개정에 대해-‘임차인’ 처벌 규정에 ‘건설 현장의 원수급인,하수급인’을 명시하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문안 포함(장관 동의 뒤에 받았다고 함).
㉡측중계 설치에 대해-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문제임.법 개정, 예산 반영과 지자체 지침 등 방안 마련하겠다.
㉢수급불균형에 대해-관련 문제 포함해 건설기계 육성방안에 대해 연구해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연구 결과에 따라 조절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수급조절 문제에 있어서는 화물트레일러 문제도 포함해 진행하고 화물트레일러와 덤프트럭의 업무 영역 관련 문제도 논의하겠다.
㉣어음 결제 관행과 체불 임금에 대해-표준임대차계약서 만들어 장기어음지급,체불 등에 대해 해결 방안 마련하고 건설사업주들이 동의하면 임대료를 직불하는 것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겠다.표준임대차계약서가 현장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②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면담자-소비세제과장,사무관
;면담 시간-11시 40분부터 한 시간
;내용
-현행의 계약금액조정방식에 문제 있다는 것에 동의하나 노동조합 얘기만 듣고 바로 폐기할 수 없다.하반기 건설교통부가 관련 실태조사 하게 돼 있고 이 과정에 노동조합을 참가시키고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폐기하겠다.
-현행의 계약금액조정방식 폐기 때 덤프에 대한 유류비 보조와 관련해,관급공사와 민간공사 구분 없이 유류비 보조 방안을 노동조합이 제시하면 유류비 보조하겠다.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
-덤프연대의 요구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구조에서 논의하겠다.
-면담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하겠다.
-17시 30분:여의도로(숙박지) 이동
-20시 30분:결의대회
-24시:투쟁본부회의
덤프연대 2차총파업투쟁 1일차 보고(2005년 10월 13일 목요일)
-0시:2차 총파업투쟁 시작
-7시:각 지역 차량 시위 시작
<총파업 현황:2005년 10월 13일 8시 20분 기준>
서울서북-송추 현대삼표 현장/일산 SK-MBC 현장/상암동 풍림 현장/외곽순환도로 1공정 1공구(코오롱원당)/외곽순환도로 1공정 2공구(대우)/외곽순환도로 1공정 3공구(현대,대림)/외곽순환도로 1공정 4공구(LG)
서울동부-잠실 2단지 재건축 현장/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암사동 강동아파트 재건축현장/성동 대우현장/천호동 대우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오금동 한라아파트 재건축현장/가락동 지하철현장/강남역 네거리 삼성건설 현장/강남역 교보생명 네거리 지하철 현장/송파구 장지지구 인본건설 현장/하남시 서하남~고골 도로공사 현장/성내동 공영주차장 터파기 현장/역삼1동 문화회관 현장/대치동 현대건설 현장/백석 공영 반입 반출 금지/우성산업개발 반입 반출 금지
인천-영종도 공항활주로 공사 현장/송도 신도시 공사 현장/굴포천 경수로 공사 현장
울산-울주군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경산 신도시 공사 현장(80%)/울산 석산(골재장)
충남-천안 청당동블루밍아파트 건설현장/천안 4공단 조성공사 현장/아산 삼대양현장(도로공사)/아산석산(대영개발)
강원-춘천 (현대산업개발)남산면고속도로공사현장/화천 강원도개발공사(유성건설)현장/춘천 소양강댐여수로공사(삼성물산)현장/춘천 (대양건설)주공택지개발공사현장/원주 현대성우리조트공사현장
경남-창원 시티세븐(GS건설)공사현장/마산 315회관 건립공사현장/한국도로공사밀양~대구간고속도로공사현장/마산항 가포매립지공사현장/마창대교건설현장/마산~창원간(현대건설)인접접속도로구간공사현장
대전-홍도동 신동아 아파트/대금환경(폐기물업체)/금성백조7,8블럭~구즉/계룡시 대림산업 현장/한화 테크노벨리 현장/가오동 택지개발지구 현장
<총파업 현황:2005년 10월 13일 11시 기준>
서울서북-파주 LCD 공사 현장/환경업체 인천 공사 현장⇒차량 시위 전국 규모:2,700대(10월 13일 9시 기준)
<차량 시위 현황:2005년 10월 13일 11시 기준>
부산-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7:30분)
대구-동대구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7:30분)/서대구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7:30분)
울산-울산시 곳곳(구치소,공업탑,신장동)에서 경찰과 대치
군산-군산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
경남-마산휴게소에서 경찰과 대치/밀양(출산다리)에서 경찰과 대치
대전-유성IC에서 경찰과 대치(7:30분)
충남-천안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
서울동부-잠실대교~미사리~강동대교에서 경찰과 대치
서울서북-양화대교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
서울북부-토평리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
서울서남-시흥대로 중외제약 앞에서 경찰과 대치
경기-안양IC에서 경찰과 대치/의왕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
인천-인천고속도로IC에서 경찰과 대치
⇒총파업투쟁 전체 규모:조합원 6,000명,비조합원까지 더하면 41,000명(10월 13일 9시 기준)
⇒차량 시위:각 지역에서 경찰이 모든 차량 진입을 막았음. 연행자, 부상자는 없음(12시 55분 기준)
-15시:국회 앞(서울 여의도) 2차 총파업 출정식
⇒집회 참가자 규모:3,000여명
-16시:열린우리당 당사(서울 영등포)로 행진
⇒행진 시위자 규모:5,000여명
-16시 30분:열린우리당 당사(서울 영등포)앞 집회
⇒교섭 결과
;열린우리당 면담자:이목희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노항래 전문위원,당 특위국장
;면담 장소-국회
;면담 시간-18시 20분부터 한 시간 정도
;면담 내용
-덤프연대의 요구:열린우리당이 나서서 유가보조,도로법 개정 등 해결하라.
-이목희:
㉠도로법 개정에 대해:덤프연대의 요구 타당하다. 측중계와 유가보조 등에 대해 10월 안으로 관계 부처(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회 해서 방안 마련하겠다.필요하면 노동부와 산업자원부도 참석시키겠다.
㉡수급불균형,불법다단계하도급에 대해:문제의 심각함을 알고 개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어려운 문제다. 열린우리당에 관련 제도개선방안 단위 꾸려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
㉢과적 문제에 대해:지난 '8.15 대사면' 때 추진하다가 누락된 것 안타깝게 생각한다.올 해 특별사면 때 다시 추진하겠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이 문제는 노서정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이 면담에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시 20분:숙박지로 이동
-10시 30분: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덤프노동자 결의대회
-24시 30분:총파업투쟁본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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