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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18: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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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문화회관지부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당해고‘원직복직’판결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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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당해고‘원직복직’판결에 부쳐-
회관 측은 국악단원 원직복직과 책임자처벌을 즉각 이행하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작년 7월에 실시한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평가 자체가 합의서를 위반한 불법평가이므로 이에 따른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복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는 지노위가 불법평가를 인정하여 원직복직 판결을 내린 점에 반가움을 표하며, 세종문화회관 사측은 즉각 이번 판결을 이행하여 부당해고된 국악조합원들은 원직복직하고, 2005년 7월 국악관현악단 전체 단원의 평가결과를 무효처리할 것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사측의 불법평가 의도문서가 포착된 작년 5월부터 노동조합은 합의서준수를 요구했으나, 지난 7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불법평가가 11명 단원의 부당해고로 이어졌다. 우리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사회, 노동, 예술계 등 많은 단체와 국악계가 힘을 모아 불법평가․부당해고 철회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각종 집회와 시민공연, 서명운동 등 장기간 이어진 투쟁은 예술노동자를 평가로 통제하려는 저급한 예술관과 민주적 운영을 저버린 세종문화회관 사측의 공공예술탄압에 맞선 투쟁이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결로 다시금 우리 투쟁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다. 사측의 단원평가제 악용, 불법오디션 도발 행위가 사회적 ‘범죄’로 드러난 이상 다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불법평가와 평가제 악용으로 공공예술을 망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사측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선택만이 남았다. 사측은 부당해고 된 단원을 즉각 복직시키고 단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책임자 처벌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세종문화회관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하고, 2004년 임금협약 미체결, 전임자해고, 부당징계 등 많은 단협위반 사태 역시도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17일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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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요약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국악관현악단 부당해고자 11명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판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고자 동지들에게 우선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불법평가,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건번호 : 세종문화회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2005부해1141,2005부노144)
- 신청인 : 국악 해고자11명(명단 생략)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문 :
1.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1 내지 근로자11에게 2005.10.4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1 내지 근로자1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3. 본 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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