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습시위를 전개하면서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뿌린 유인물입니다.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 6월1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파견을 행해왔으며, 2년 이상 불법적으로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4년 12월16일,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만명 사내하청 전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장장 2년이라는 시간을 끌더니 2006년 12월28일 1만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벼랑 저 밑으로 떨어뜨리는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검찰의 12.12 쿠데타 불기소 처분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책상에서만 조사한 검찰은 무혐의처분! 현장조사 한 법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그러나 검찰의 반노동자적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았습니다. “사내 협력업체들과 현대차 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사내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에 파견하여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노동부도 인정했고 마침내 법원도 인정하였는데, 유독 검찰만 현대차 불법파견을 부정하며 ‘현대자동차 감싸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러니 검찰이 ‘삼성 장학생’ ‘현대 장학생’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검찰은 정몽구 항소심에 불법파견을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지난 2월5일 정몽구 회장은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2,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주)가 “1만명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배임·횡령 혐의 외에 파견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서울중앙지법이 판시하였듯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이미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이니, 현대자동차(주)는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피와 눈물이 정몽구 면죄부(사회환원 1조)?
현대자동차(주)는 비정규직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 판정 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여명에 달합니다. 정몽구 회장은 사회환원 1조 운운하며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모두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저임금으로 사용하며 부정 축재한 돈 일 뿐입니다!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현대자동차 내에서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6배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도 남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노동자는 무조건 구속! 재벌총수는 방어권?
천문학적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정몽구를 법정구속하라!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투쟁해온 사내하청 노동자들 50여명을 구속시키고 200여명을 해고하였으며 수백억의 손배·가압류와 집단폭행 등 갖은 탄압을 자행해왔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뒤틀려진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온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과연 이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만명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착취해온 것도 중범죄인데,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 전환시키고도 남을 천문학적 금액인 1,034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계열사에 2,10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 ‘배임’과 ‘횡령’의 죄를 지은 비리재벌 총수는 단 두달만에 보석으로 석방시킨 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나 되는 일입니까?
현대 재벌의 폭압에 당해온 비정규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몽구 회장은 지난 2월5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고, ‘품질경영’을 얘기하며 해외 나들이를 버젓이 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사회양극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피울음에 답해 주십시오! 과연 이 사회에 ‘법’과 ‘정의는 존재합니까?
재벌과 가진자들에게 적용되는 ’정의‘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정의‘는 다른 것입니까? 이 사회는 과연 ’참을 만한 세상‘입니까?
1만 명을 불법파견으로 엄청난 저임금 착취를 주도하고 천문학적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자는 거리를 보란듯이 활보하고 있는데, 우리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가족의 생계가 파탄나고 구속·수배와 손배·가압류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은, 그냥 두어도 좋은 것입니까?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몽구 회장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되어야 합니다.
2007년 6월 19일
불법파견의 책임자 정몽구 항소심 공판에서,
불법파견노동자 〓 현대자동차 아산/울산 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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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시위에 나선 현대차 비정규해고자들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