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수수료 인하, 대리운전 제도 개선하라"
청주대리운전노조 출범,1차 투쟁결의대회
6월 14일 청주에서도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공표하는 노조 출범식 및 1차 투쟁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청주대리운전노조는 대구와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고, 결성된 대리운전노조의 정식 명칭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 서비스유통노조 청주대리운전본부'이다.
청주지역은 60여 개 이상의 대리운전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은 업체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한 달 내 밤새 일해도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00여만 원. 같은 시간 법정최저임금(26일 근무. 야간근로 수당 적용)인 119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입이다.
대리운전업체에 고용된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날로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신종 서비스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 노동법이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한 횡포에도 눈치만 봐야 했다.
청주지역 대리운전 업체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의 업체가 대리운전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고 가까운 대전 지역도 22.5%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청주 지역은 이보다 10% 이상 높은 31.3%를 수수료를 업체들이 챙기고 있다.
더구나 업체들은 영업 및 관리의 명목을 핑계 삼아 보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범칙금 등의 명목으로 콜수수료 이외의 많은 비용을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주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이러한 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더 이상 업체의 '봉'이 아닌 노동자이기를 선언한 것이다.
간부교육 등 3개월 이상의 준비와 조직화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대구 등 먼저 조직화한 노동자들과 교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조 소식지를 배포하면서 노조 가입을 독려해왔으다.
노조는 이후 업체들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고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출범식 및 결의대회의 결의문에서 대리운전 업체들이 중계업자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안전운행과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조합과 성의 있고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과 지배개입에 대해 업체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타격투쟁 전개
△노조가 요구한 노사교섭에 대해 대리업체측의 교섭거부 및 교섭해태에 맞서 강력한 투쟁 전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관련 기관을 강력히 규탄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 확보를 위해 연대할 수 있는 모든 노동진영과 연대투쟁 전개
△대리기사의 안전한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
△대리기사의 안전운행과 시민의 안전한 귀가보장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이날 집회에는 민간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구, 울산, 대전의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청주지역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하여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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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쟁 결 의 문
우리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출근해서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 거리에서 일하고 동이 터야 잠드는 올빼미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으며, 주말에 자식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내에게 목돈 한번 쥐어주지 못하고 있다.
인생막장 중에서도 인생막장이라는 대리운전기사! 사장도 아니고 더구나 노동법도 보호해 주지 않는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인 우리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너무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의 대리업체들은 다른 지역보다 10% 이상이나 높은 콜수수료를 챙기며 심각한 중간착취를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영업 및 관리의 명목을 핑계 삼아 보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범칙금 등의 명목으로 콜수수료 이외의 많은 비용을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떨쳐 일어섰다.
우리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쟁취와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 노동3권 쟁취, 근로조건 개선, 대리운전제도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리운전업체들이 중계업자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안전운행과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조합과 성의있고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리업체측이 우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거나 지배개입한다면 업체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타격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한 노사교섭에 대해 대리업체측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교섭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한다면 업체측의 교섭해태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대리기사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좌시하거나 직무유기하는 관련 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확보를 위해 연대할 수 있는 모든 노동진영과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대리기사의 안전한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대리기사의 안전운행과 시민의 안전한 귀가보장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6월 14일
콜수수료 인하 및 대리운전제도 개선을 위한
청주대리운전노조 출범식 및 제1차 투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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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리운전노조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