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노동자 인권침해 및 차별철폐 해결 인권위
제소
2005.7.11
서비스연맹은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가 노동기본권 배제로 인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42세가 되면 자동 퇴사하도록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자율수칙을 정해놓았다.
골프장내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년은 55세로 정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회적으로 보아도 보편, 타당한 이유가 없는 42세 정년을 강제로 정하여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기본적 생존권 조차도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차별 행위인 것이다.
또한 학습지교사는 모성보호의 기본인 임신/출산에 따른 건강권과 육아의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속시키고 출산휴직 요청에 대하여도
대신할 교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요청을 묵살당하며 출산을 위해 수개월간 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다해도 그 복귀여부는 본인의 의지나
제도적장치를 통한 복귀가 아니라 해당 지국(지점)의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용에 있어서 출산휴가와 휴직, 병가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받는 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명백한
차별행위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향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을 해 나아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
 
기자회견문
보기
학습지교사
모성보호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내용 보기
골프장 경기보조원 42세
정년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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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학습지교사 인권침해 및 차별철폐 해결 인권위 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