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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2 01:35:54
학습지노조
[학습지]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2005.7.1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7월 11일[월] 오후3시 국회앞에서,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2005년 공동임금단체협상투쟁승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학습지노조/재능교사노조 조합원과 한원CC 조합원등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참여하였고 임단협을 진행중인 서비스연맹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이용식 최고위원도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서 심각한 차별과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서비스노동자들이 총단결하고 연대하여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서비스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이라 그런지 집회 분위기가 부드럽다”며 “500만 서비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반드시 승리하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민주노동당 이용식 최고위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는것이야 말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단결투쟁하자”라는 힘찬 발언을 하였다.                 

                

집회를 마치고 열린우리당까지 행진을 벌였고 각 단위 대표자들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청원서'등을 전달하였다.

                

                ▲우리의 주장을 시민들께 알리러.. 열린우리당까지 행진 시작~!

               ▲몸이 아파도 수업을 나가야 하는 학습지교사의 처지를 형상화 하고 있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

                ▲열린우리당사 앞에 도착~!

                ▲각 노조 대표자들은 열린우리당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전달하였다.


유재운 (2005-07-12 20:55:37)

국가인권위에 특수고용노동자 차별 제소

서비스연맹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고용불안 및 인권침해 심각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은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배제로 인한 사회적 신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제소했다.

국가인권위 제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서비스연맹은 “이미 사회 양극화의 쟁점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 특히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인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도 박탈 당한 채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42, 45세 등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년을 정해 해고하고 있어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학습지교사 역시,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골프장 내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년은 55세로, 경기보조원에 한해 42세 정년을 강제로 정한 것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기본적 생존권조차도 위협하는 것으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차별행위”라며 “학습지교사 역시 고용에 있어서 출산휴가와 휴직, 병가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받는 정규직 노동자와 형평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권침해며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제소 이후 연맹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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