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입법의 문제점>>
비정규직 노동자란 ?
정규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할수 있다.
같은 직종의 일을 함에도 임금은 절반정도의 수준으로 받아야 하고
승급이나 성과급에서 제외되며 무엇보다 고용의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특히 특히 단기 계약직의 경우 년월차 및 퇴직금조차
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고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많다.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은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전략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위한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와 아웃소싱을 통한
고용승계의무등을 우회하려는 노무관리 정책에 기인한바 큰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경제구조! 의 서비스 산업화나 정보사회화 및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의 변화가
생겨난 점도 인정되나 그러한 변화가 재정착 되지 못한 현재 무차별적인 비정규직의 확산은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경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오히려 후퇴시킨다는점 때문에
노동계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이 더욱 폭넓게 기간제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고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파견법 개정안은
거의 전 업종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할수 있게 함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비정규직확산안이라는 것
둘째, 동일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정부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 하지 않음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세째,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노사정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방안을 제시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릴 경우 기업이 더욱 폭넓게 기간제 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입법화될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은 3년이 되기 전에 임시직을 계약해지
하거나 교체사용하여 임시계약직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직 2년 초과직접고용을 명문화 하고 있었음에도
이 조항에 따라 정규직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파견업종의 전면확대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불러옴은 물론현행 2년 고용의제조항을
3년 고용의무 조항으로 완화 및 후퇴 3년 이후 직접고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주에 과태료(3000만원 이하)부담만 있을 뿐 해당 파견노동자가 직접고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파견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사업주는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으로 파견노동자는 노동 3권조차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정부안은 명문화 하지 않음으로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차별분제해결의 핵심적인 관건은 차별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법으로 정형화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차별을 해소하다고 하면서도
차별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현실에서 거의 효과가 없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안에 따르면 한 사업장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아예 다른 업무로 구분해
사용할 경우 아무리 차별이 심해도 이를 차별로 보지 않게 된다.
특수 고용노동자에 대하여서도 아예 정부안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의 절박성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완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제 및 임시직의 고용을 금지해야
하고 또한 이들을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부분일 것인데
오히려 정부와 기업들이 앞다투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몰아가고 !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21세기의 화두로 자리잡을 만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의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하고 관련정책을 구상하는 일은 각국 정부의 정책입안자들과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과제이지만 그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로 압축되어 설명되어 질 것이다.
8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바로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를 일으킨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정규직과는 달리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는
기업들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사항이 아닐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차별은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지려고 하고 있다.
물론 방법에디한 고민과 논의는 배제한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와
이를 지지 하는 세력들은 진정 누구를 위하여 졸속적인 법안을 통과하려는 것인가?
비정규직의 문제는 차이를 넘어 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의 수단이 되어 왔다.
이미 우리는 파견업종에서 불법파견으로 ! 단련되어 온 자본의 행태를 수없이 보아 왔지
않은가? 이러 함에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에서
약자보호원칙과 사회통합적노동정책이라는 미명하에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려 하고 있다.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와 시정의 출발점은 그
업무의 상시성이 인정되는 기간제 노동자의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담보하는 입법에서 시작되어야 할것이다. 비정규직 확산을 당연시 하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추진은 이미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실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본의 과감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수많은 국민들을
노동자들을 우롱하려는 작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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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입법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