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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5 14: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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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
 서울노동청점거성명서.hwp (37.3 KB), Download : 35 |
 [성명] 비정규노조 대표자,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돌입 지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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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경고와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
- 비정규노조 대표자,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돌입을 지지하며 -
올해 6월은 노동자들에게 또 한번의 잔인한 기억을 남겼다. 또 하나의 피멍을 남겼다.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자랑해마지 않는 비정규직보호법안에서조차 문구하나 찾을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는 한 노동자를 정권과 자본이 25톤 레미콘차량으로 짓이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 나라 노무현 정부는, 노동부와 그 수장 김대환 장관은, 완전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조사조차도, 사과는커녕 조문조차도,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김태환 열사의 참혹한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의도된 침묵이야말로, 비정규직 보호하려고 비정규직보호법안 만들었다는 노무현 정부의 진짜 모습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권익을 가로막고 있다며 호통치고, 더 이상 논의를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늦출 수가 없다며 호소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한마디로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 및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 우리사회의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최악의 개악안이다.
법안은 3년 이내에서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가 거의 무제한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고 파견업종의 사실상 전면 자유화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고 있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포기로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용인하면서 아울러 비정규직의 확산과 맞물려 결국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저하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뿐인가? 정부안은 또한 2년 반이나 끌어온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요구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껍데기만 '보호'법안이다.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화물연대, 골프장 경기보조원 그리고 최근의 덤프연대까지 이른바 '특수고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다. 그 지난한 세월 속에 그나마도 성과라고 2003년 9월부터 지속해온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관련 노사정위 논의는 처음 노동관계법 적용하되 근로기준법은 제한적용에서, 이제는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여 '유사 근로자’ 개념을 도입하고 근로기준법은 물론이요 노동관계법 적용도 아예 없애고 경제법을 적용하잔다. 그렇다면 '보호'법안에는 어떤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도 조급하다는 정부와 여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2년 반을 논의하고도 법안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현실에서 노동자가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늘 목숨을 건 투쟁밖에 없었다. 타워에 올라가고 정유탑에 올라가고 점거를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심정을 짐작이나 해보았는가? 이번에도 결국 노동자들이 나섰다. 아니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로지 노동자들을 탄압할 줄만 알았지 고통을 덜어보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는 서울노동청을 점거한 것이다. 한 사람의 참혹한 죽음에,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신음에 아랑곳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와 자본에게 투쟁으로 마지막 경고를 주기 위해서이다.
이에 우리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서울노동청 점거농성을 강력히 지지하며,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다음과 같은 요구에 답할 때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비정규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불법파견을 행한 사용자를 구속수사하고,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의 요구가 담긴 권리입법을 제정하라!
노무현 정부는 장기투쟁 비정규사업장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책과 답변을 제시하라!
2005년 7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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