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안탄압 중단하고 ‘칠곡환경미화원생존권쟁취를위한대구경북지역대책위원회(이하 칠곡환경대책위)’ 활동관련 성서공단 노동조합 김용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4월 18일 '칠곡환경대책위‘ 공동대표인 대구 성서공단 김용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사유는 작년 11월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의 칠곡군수실 농성으로 4명의 조합원이 구속된 사건 이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10여종의 유인물의 제작, 배포하였는데 그 중 한 유인물의 내용이 배상도군수에 대한 사실상의 낙천운동이며 이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이라는 혐의이다. 이는 김용철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 4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김용철위원장은 지난시기 경북도경의 사실관계 수사에 무리 없이 응한 상태로 18일 오후 2시 30분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 현재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구속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의해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위해 입원중인 상황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변호사를 선임, 진단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구속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구속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유인물은 1년이 넘는 투쟁 과정속에서 만들어진 유인물 중에 하나로 전체적인 상황과 내용이 12명의 환경미화원 고용승계와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인 민간위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구를 문제 삼아 선거법위반으로 구속한 상황은 검찰이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의 1년이 넘는 고용승계 투쟁은 지난 시기 5명의 조합원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사건으로 지난 3월 공공연맹 양경규위원장과 당해지역 이인기 국회의원이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논의 중인 상태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사태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의미에서 한나라당 배상도군수의 공천시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이 끝남과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짜 맞추기 수사로 불구속입건 처리하고 급기야 사람을 구속한 행태는 선거에 임박하여 노동자들 구속하는 전형적인 공안정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칠곡환경지회 투쟁은 365일 휴일도 없는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민간위탁업체의 고의적인 폐업을 방관하고 고용승계를 외면하여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몬 배상도 칠곡군수의 무책임한 행정이 근본적 원인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12명의 칠곡환경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표현한 유인물이 선거법위반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나라당의 사주를 받은 검찰의 노동탄압이며 국민의 기본권탄압이다. 우리는 칠곡환경미화원을 일터로 보내기 위해 투쟁을 결의하였고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검찰의 공안탄압이 결코 두렵지 않다.
대구지역에서 알짜배기 기업의 해외매각 문제를 고발한 대구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나 시민안전을 위해 합법적인 쟁위행위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이원준 위원장의 구속, 지자체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온 칠곡환경지회 관련 구속은 모두 자본과 정치권력, 특히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실정을 문제제기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여 권력을 재생산하려는 수구보수 세력, 한나라당의 농간에 검찰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정치 검찰의 구태를 벗지 못한 이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후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치권력과 지방자치단체, 국가 권력기관이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인 12명의 칠곡환경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으로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작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주와 증거 임멸의 우려도 없으며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를 구속한 인권유린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검경은 대구경북지역의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김용철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할 것이며 칠곡군청은 손배가압류와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법원에 대한 규탄집회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비정규직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제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칠곡환경노동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낼 것이다.
2006년 4월 19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칠곡환경미화원생존권쟁취를위한대구경북지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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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중단! 성서공단노조 김용철 위원장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