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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9 21:3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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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노조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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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서
2007년 4월 26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주)재능교육과 2007년 임단협안을 잠정합의했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바로 이 날부터 조직적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게 되었고 그 파장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첨 서명록에 서명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의원들은 이러한 사태를 조기에 불식하고 산적한 여러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아래의 이유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재능교육지부장 포함)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기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17조(구성 및 소집)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2007년 임단협 내용을 보면 직전 임단협에 비해 전반적으로 내용적 후퇴를 수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교사의 과반수가 임금을 대폭 삭감당할 것으로 예상된 신수수료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능교육지부 임원들은 수많은 조합원들이 다각도로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잠정합의안 총투표를 밀어부쳤습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총투표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부했습니다. 재능지부 대의원의 조합원 명부 교부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2) 잠정합의안 투표과정에서도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가진 조합 간부가 전체 조합원의 90% 이상의 투표(대면 투표)를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찬성을 요구한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따라서 재능지부 조합원 일부는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들어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위한 총회소집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더욱이 재능지부 부산지회장은 대리투표까지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리투표 해당 교사가 이미 재능지부 싸이트 상에 해지와 관련한 글을 올려 조회수가 100이 넘었기에 조합 간부들은 그 교사의 해지 사실을(따라서 투표권이 없음을)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8명의 조합원은 회비 미납으로 투표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인 명부에 등재되고 투표까지 진행했습니다. 잠정합의안 투표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정도 수치면 4표 차이의 가결은 어떠한 근거를 들이대더라도 전면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이미 잠정합의안 투표 직전에 두 번에 걸쳐 본조 임원 및 지역본부장 선거, 미선출 지역본부장 및 본조 대의원 선거라는 2번의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인 명부 작성 및 투표권과 관련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는데도 잠정합의안 관련 투표에서는 투표관리원칙이 상당부분 훼손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올바른 투표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관리위원장은 재능지부장이었습니다.
(4) 임단협 체결로 인해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까지 신수수료제도를 강제적용 받게 되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중 일부가 위탁계약서를 거부해 해고에 그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재능지부는 당연히 임단협 체결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쓸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위탁계약서 거부자들의 반발은 물론 위탁계약서 거부자가 가장 많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남부지역본부는 운영위, 집행위 연명으로 신수수료제도가 포함된 임단협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서 거부자들을 중심으로 수수료제도 개정투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에 재능지부 임원은 위탁계약서 거부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신수수료제도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쓰는 마지막 조합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위탁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지금도 위탁계약서 거부 선언을 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신수수료제도에 따라 모두 세 번의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그 결과는 사뭇 심각했습니다. 과반수가 적게는 2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급여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 폭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재능지부는 위탁계약서 거부자 투쟁에 함께하기로 하고 수수료제도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본부로 조직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투쟁계획 및 기조가 없고 위탁계약서 거부자들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투쟁본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리투표와 투표권 없는 8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판단이 아직 없긴 하지만 심각한 부정선거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단협 과정 전반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6)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중앙위원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중앙위원회와 수수료제도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본부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다수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과 본조 및 재능지부 임원 논의 결과를 종합해 재능지부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재능교육에서 진행한 자격증시험과 관련해 부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에 사퇴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그 해결을 위해 5일 간의 사퇴유예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투쟁본부 회의에서 재능지부 임원 결정사항이라며 사퇴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위기구인 중앙위원회와 투쟁본부 연석회의 결과를 하위기구인 재능지부 임원회의가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직 내부는 치유하기 힘든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되고 당면 투쟁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재능지부장은 사퇴번복 의사를 밝힌 이튿날 (주)재능교육 본사 앞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말해 회사에게 불리한 내부정보를 밝히는 꼴이 되었고 급작스럽게 이 내용을 알게 된 조합원들을 엄청난 혼란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7) 이처럼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되다보니 투쟁본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방향성을 상실해 이 투쟁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위탁계약서 거부자들이 아무런 지침이나 계획도 없이 스스로 신수수료제도가 포함된 바로 그 위탁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고 나아가 회사를 그만두는 사태가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8) 이상에서 보듯 사태의 시작부터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면서 조합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논의결과와 자신들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음으로써 조직운영질서 자체를 형해화 시키고 조직을 웃음거리로 만들고도 투쟁계획마저 부재해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현 재능지도부는 일련의 사태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조직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자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건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재능지부장 포함)과 재능지부 수석부지부장, 재능지부 사무국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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