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8-09-30 11:48:59 |
|
|
 연세대 공대위 |
 [펌] 비정규직 노조, 노동청 연좌농성 끝 ‘작은 성과’ |
|
|
비정규직 노조, 노동청 연좌농성 끝 ‘작은 성과’
아직 끝나지 않은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
[1596호] 2008년 09월 29일 (월) 김지수 기자goraesoo@yonsei.ac.kr
▲ 지난 24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연세대분회 조합원들과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진정기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노동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었다. / 김가람 기자 super100@yonsei.ac.kr
전국 공공서비스 노조 연세대분회(아래 노조)조합원들과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지난 25일 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아래 서부지청)에서 노동부의 무성의한 체불임금 문제 처리에 항의하는 연좌농성을 벌였다.
다행히 노동부로부터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낮 3시 서부지청에서는 노·사(아래 명신개발) 대질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명신개발 윤병상 대표이사는 몸이 좋지 않다며 출석한 지 약 40분 만에 되돌아갔다. 결국 노조 측만 계속 남아 조사를 받게 됐다.
낮 4시경 일과를 마친 미화직 노동자들이 대질조사 참관을 위해 서부지청에 도착했다. 조합원들은 “전날 윤 이사가 멀쩡히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노조만 계속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항의했다.
노동부의 불성실한 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노조와 공대위는 낮 5시부터 서부지청 3층 노사지원과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지난 6월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 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정이 접수된 지 3달이 지나도록 노동부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노동부가 진정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맞느냐”며 하소연했다.
노조는 농성 중 △‘체불임금 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계산을 도출한 사측 노무사 소환 △서부지청장 면담 △1시간 연장근로 사실 여부에 대한 노동부 현장실사 △연세대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등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1시간 연장근로 문제란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량으로 새벽 5시 30분에 조기 출근해 왔는데도 사측이 “아침 7시에 출근했다”고 속여 보고한 사건이다. 사측의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돼 엄연히 존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어진다. 사측은 지난 2월 체불임금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불을 약속하는 각서를 썼음에도 ‘협박·감금에 따라 쓴 것’이라고 주장하며 체불임금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밤 10시 20분, 노조와 공대위는 드디어 노동부로부터 4가지 요구사항 중 3가지에 대한 확답과 1가지에 대한 검토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냈다. ‘연세대분회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은 △사측 노무사와 노조대표 간 면담 주선 △지청장과의 면담 확정 △1시간 연장근로 사실 여부 현장실사 약속 △연세대 특별근로감독 대상 선정 가부 법적 검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원들과 공대위원 등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공문의 복사본을 받아갔다.
이날의 성과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권리 개선을 향한 아주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체불임금 문제 외에도 △부당해고 △근무지 이동 △노조 사무실 강제철거 등 원청인 연세대에 의한 노동자 권리 침해 문제의 해결이 과제로 남는다.
김지수 기자 goraesoo@yonsei.ac.kr
|
|
|
|
|
|
6499
32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