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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1 21:02:39
시나브로
철거 민중을 엄호하라 3.
동작구청은 불법적인 민영사업 시행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 강제 철거당해가고 있는 상도동 달동네는 지금...|◈ 자유게시판 ◈
시나브로 | 조회 7 | 2010.08.21. 16:41 http://cafe.daum.net/taxidaegu/3aYZ/5831  
철거민은 재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주인을 지칭함이 아니고, 그 마을에 주거권.생존권을 의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흔히들 "용산 참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용산 학살"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mb정권의 계획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만행

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을 막고자 상도동 달동네를 철거민중 투쟁역사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고자  오늘도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아래 올리는 글은 님께서 동작구 주민께 전하는 선전물을 요약한 것입니다.



달동네라도 우리는 이곳이 좋습니다.



유난히 덥고 모기와 파리같은 해충에 시달리는 2010년 여름,동작구 상도5동 산64번지(엠코상도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주민

변**입니다. 유난히 여름이 더디 가는 이 동네에서 가을을 볼수 있을런지? 동네 벽들마다 철거라는 단어와 대체집행이란 빨강색

형틀글씨들이 음산함을 동반합니다. 평지의 대로변과는 달리 달동네 가파른 골목길은 금새 땀으로 범벅되고,구청이 쓰레기도 치워

주지 않는 이 후미진 언덕에 가까스로 올라와서는 겨우 7평 남짓한 삶의 보금자리에 들어서고,수돗물 몇 바가지 온몸에 붓고 나면

그제서야 한 숨 내쉬는 삶이지만,가진 것 없고 식솔 많은 가장들은 30년부터 십 수 년까지 이곳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살아왔읍니다.



재건축조합과 관리용역대행사는 큰 선심이나 베푸는 것처럼 이사비용 일백만원을 줄 테니까 자진퇴거를 종용하며, 협박성문건을

가가호호에 부착하고 있읍니다. 재건축(민영개발)은  전혀 세입자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재건축도 개발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25%범위 이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임대아파트 짓는 만큼 분양아파트 용적률을 또 올려줍니다. 그래서 절대 그 범위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지요. 아울러 임대아파트가 현지 세입자에게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로 주공이 사들여서 청약저축 가입대상이나 희망자들에게 주변 시세의 90% 임대로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주공토공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엠코상도동지역주택조합에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7층에 극한된 개발용적율을 불연듯 지하4층, 지상20층 16동 886세대로 허가가 났읍니다.

도정법하에서 재건축 세입자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례가 암사 선사 현대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암사 현대아파트를 철거한 것인데, 거기 세입자들이 옥상을 점거해서 철거를 막았고, 그래서 그나마 구청이 특별예산을 주면서 무마책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30여가구에 주거대책비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량하게 돈 몇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도정법이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민영사업에서도 구청장의 결단에 의해서도 상황은 반전됩니다. 2003년 상도동2동 투쟁에서도 그랬듯이,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를 제공했읍니다. 그것은 싸웠기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아무튼 재건축(민영사업)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에 대대적인 도정법 개정을 주장해야겠지만 현실적인 답이 없읍니다. 특히 지금의

개발독재정권 이명박정권에서는 민중의 역량은 한계가 있읍니다.



그나마 재건축(민영개발)에서 지역주민이 건드릴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역지정할 때입니다. 구역 지정시에 거주자 이주대책을 반드시 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역지정을 공람할 때 문제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읍니다. 2004년 10월 1일 집행관을 앞세워

강제철거를 자행할때 동작구청은 공람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김우중 전구청장과 구의회는 철저히 봉쇄했읍니다. 또한

2004년 철거당시에는 구역지정이 확정되지 않았을때입니다. 또한 나대지는 철거를 못하도록 법률은 강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극히 명명백백한 불법이며, 동작구청의 직무유기라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이 사유지고 사유지에 무허가 주택이란, 명분만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했던 시공사측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구의회는 책임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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