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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3 19:4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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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노투 |
 노사정 담합 분쇄하고 4월 총파업 승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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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담합 분쇄하고 4월 총파업 승리하자!
투쟁하는 단위들이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비정규 개악안 통과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지난 2월말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4월 국회 처리에 합의하고 민노당도 “4월 심의에 반대 않겠다”고 하여 이대로 간다면 개악안 통과는 시간문제다.
파견제를 확대하여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을 파괴할 비정규 개악안은 그 자체로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지만, 뒤이은 로드맵 도입을 예비한다는 점에서 한층 심각하다. 노무현 정권이 늦어도 9월까지는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 로드맵이라는 놈은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자를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저항할 수 없도록 파업권을 봉쇄하여 노조의 손발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사정위에 복귀한 민주노총, 비정규 개악안 폐기 원칙을 포기하는가
자본과 정권이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자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칼을 빼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인 데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을 직권으로 추진하면서까지 적들과의 대화에 목을 매고 있다. 3. 15 대의원대회 무산 뒤 ‘위원장 책임하에’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노사정위에 복귀하여 비정규 개악안의 부분적 수정을 애걸하고 있다. ‘개악안 폐기’ 방침조차도 내던져버리면서까지 교섭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려고 대의원대회를 네 차례나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것인가.
이수호 집행부는 ‘투쟁 동력이 없어서 사회적 교섭을 통하지 않고서는 비정규 개악안을 막아낼 수 없다’고 하며 정권에게 투항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이런 자세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사회적 교섭 직권추진을 한 것이다.
이 같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보가 적들에게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 내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이렇게 직권을 동원해서까지 노사정위에 복귀했으니 그 충정을 가상히 여겨 제발 개악안의 부분적 수정 요구만큼은 들어달라고 애걸하는 걸로 정권에게 비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 민주노총이 4시간 경고파업 한다고 했을 때 자본과 정권은 그 속내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 테이블에서 개악안의 부분 수정을 끌어내기 위한 교섭용으로 배치된 ‘총파업’에 불과함을 적들이 간파하고 있으니 무슨 위협을 느끼겠는가. 적들이 착각하고 있다면 좋으련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그러하니 참담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노사정위 교섭용으로 배치된 4시간 경고파업
현장에서 4시간 총파업이라도 힘 있게 조직하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 지도부가 이를 순전히 사회적 교섭에 힘을 싣기 위한 용도로 배치하고 있다보니 조합원들의 열의와 힘이 실릴 수가 없고 역동성을 찾아볼 수 없는 형식적인 총파업으로 전락되고 있음을 고통스런 심정으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4시간 파업 방침이 사회적 교섭 직권추진을 은폐하기 위한 이수호 집행부의 기만적인 행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저지해내지 못했다면, 그리하여 이수호 집행부가 소위 ‘대의원대회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의원들을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면, 아예 이 4시간 경고파업조차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4시간 경고파업 방침은 사회적 교섭 직권추진의 반동성을 가리기 위한 기만적 조처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노사정 대화로 인해 투쟁하는 단위들이 고립될 위험을 막기 위한 활발한 연대투쟁을!
이수호 집행부는 비정규 개악안 국회 강행처리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그 전에 노사정위를 통해 개악안 부분 수정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사실상 전력을 쏟고 있다. 개악안 폐기 원칙을 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우려되는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에 주력하고자 그나마 있는 동력조차 해체시키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을 더욱 고립, 방치시킬 위험성이다. 현자비정규직, 한원CC, 하이닉스&매그나칩, 경찰청 고용직, 구미 화섬3사, 대성MPC, 대덕사, 기아 현투단 및 사무계약직 등, 현재 민주노조 진영의 연대 부족과 적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이 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행보로 인해 이들 투쟁이 더욱 고립, 방치되어 꺾여버린다면 4월 총파업은 더욱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들 투쟁이 4월 총파업의 완강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투쟁으로 모아내고 민주노조 진영 전체로 확대시켜 내야 한다.
총파업 요구안 확대 및 현장 현안투쟁과의 결합
4월 총파업에서 우리의 요구안은 ‘비정규 개악안 저지’만이 아니다.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파견법의 폐지,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각종 구조조정의 중단 등이 우리의 요구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파업 요구와 함께 각 사업장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 4월 총파업의 주요 흐름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예컨대 금속노조의 경우 기아-현대차 그룹의 부품사들이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이미 전개하고 있거나 곧 투쟁에 돌입할 상황이다. 폐업과 구조조정에 맞서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화섬 사업장들 또한 4월 총파업 전선의 한 축으로 나서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문제 이외에 경비대의 폭력, 현장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또 다른 쟁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의 주요 투쟁 사업장인 사회보험노조의 경우 이미 현안 문제로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이 다 들어가야만 총파업인 것은 아니다. 금속, 제조업과 같은, 먼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전선을 쳐주는 것이 4월 총파업의 관건이다. 주력 대오 10만으로도 역동적으로 투쟁을 전개한다면 빠르게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 96-97년 노개투 총파업의 경험이 아니던가.
투쟁하는 단위들이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4월 총파업은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 투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단위는 민주노총 지도부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파업을 결행하지만 투쟁의 종료에 대해서는 사회적 교섭 따위를 주장하는 투본 대표자들이 결정한다. 96-97년 수요 파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던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96-97년 총파업을 조직했던 단사 현장의 동지들은 이후 탄압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이렇듯 실제로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한 사업장의 동지들이 투쟁의 지속과 종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월 총파업은 비정규 개악안을 철회, 폐기시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총파업이 되어야 한다. 이수호 집행부의 노사정 담합 구도는 계속해서 4월 총파업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족쇄로부터 4월 투쟁을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면서 동시에 이수호 집행부가 걷고 있는 노사정 담합 행보에 대한 경계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총파업 조직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주의 행보의 반동성을 폭로, 타격하는 데 조금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노사정 담합 분쇄하고 4월 총파업 승리하자!
4월 총파업, 지금부터 힘차게 시동을 걸자! 비정규 개악안 국회 강행처리 시까지 기다릴 수 없고 기다려서도 안 된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을 모아내 힘찬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에서 합의하고 총파업을 철회해도 결코 우리가 여기에 체념하여 주저앉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총파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투쟁하는 단위들이 결집하여 4월 투쟁의 강력한 흐름을 지금부터 만들어내자! 노사정 담합으로 인한 총파업 전선의 유실에 대비하여 투쟁하는 동지들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4월 총파업의 구심을 세워내자!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이 경각에 걸려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과 계급성이 끝내 파괴되고 자본과 정권에 의해 관리되는 황색 노조운동으로 전환되고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동지들,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4월 총파업 승리하고 정세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내자!
뒷면
만신창이가 되는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4월 총파업의 초읽기에 들어갔고 오늘 4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4월 1일 4시간 파업은 경고의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자본과 정부는 4월에 비정규 개악(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활을 건 파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은 현재의 계급투쟁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4월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자본가계급의 일방적인 탄압과 막가파식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계급의 조건과 계급적 단결의 진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월 총파업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현장은 신음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은 이제 도를 더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 위태롭게 서있는 동지들 중의 핵심은 화섬동지들과 자동차 부품사 동지들이다. 구미의 화섬3사 동지들은 구조조정에 맞서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금강화섬 동지들은 폐업으로 공장이 멈춘 지 벌써 1년을 넘어서고 있으며, 코오롱은 외주화와 정리해고로 현장이 쑥대밭이 되었다. 바로 옆에 있는 한국합섬 역시 인원감축의 상황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화섬연맹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대공장인 금호타이어 역시 중국공장의 증설로 인하여 지금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동지들이 잘 알다시피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부품사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울산의 대덕사는 결국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고 말았고, 현대-기아차 그룹은 모비스를 위시로 한 대규모 부품사를 통해서 부품사를 정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도 사보의 상황은 활동가들에 대한 공단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측의 입장에 반대하는 글만 노조게시판에 올려도 해고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고, 각 지부별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전보로 인하여 3시간 이상이 걸려 출근해야 하는 거리로 발령을 내고 있다.
저항하면 마구 두들겨 패라!
폭력경비대라면 현대중공업이 연상될 것이다. 그러나 폭력경비대나 용역깡패는 투쟁하는 사업장이면 어디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문제다.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폭력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현자노조 조합원 강병태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박찬경 동지와 윤성근 전 위원장도 경비대의 폭력에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현대차의 폭력경비대는 단지 울산 공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아산공장도 노조탄압을 주로 담당했던 경비대가 존재했고 민변 등 사회단체에서도 폭력경비대의 해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매그나칩은 이미 깡패들이 지키는 공장이 되었으며, 코오롱에도 용역들이 상주하고 있다. 대덕사에는 철야농성장에 부사장이 대동한 깡패들이 노조 간부들에게 살인 협박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안전관리규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만들어졌다. 이는 안전사고 처리규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대의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하루아침에 없애 버린 것이다.
사활을 걸고 싸우고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은 노조를 말살하려는 계획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노조를 아예 정리하겠다는 각오로 자본은 달라 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조합원의 조건과 상황을 이유로 하여 전면적인 투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 4월 총파업은 단지 비정규 개악(안)을 저지하는 투쟁만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힘을 집중시키고 힘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투쟁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투쟁의 힘이 집중되도록 조직하지 않으면 이후 자본의 구조조정이나 로드맵에 대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요구와 상은 현안과 결합된 4월 총파업이어야 하며, 단사의 현안과 4월 총파업이 결합될 수 있는 투쟁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안 문제가 걸려있는 사업장간의 연대망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투쟁사업장 연석회의가 아래로부터 조직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형식적인 파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힘을 갖는 실질적인 총파업을 만들어가는 지렛대가 만들어진다.
구조조정, 노조탄압 투쟁으로 박살내자!
실질적인 4월 총파업 현장탄압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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