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213명 '노동계 총파업 법률지원단' 발족
민변 등 정부·여당 "개악안 폐기" 촉구... 총파업 법률지원 다짐
국회의 비정규직노동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노동계가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이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법률지원단'을 공동 발족했다.
민변을 비롯해 '민주법학연구회(이하 민법)'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모)' 등 3개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법률지원단 공동 발족식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이석태 민변 회장, 조임영 민법 회장, 고경섭 노모 대표, 김철회 노무 비정규 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총파업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비롯해 구속·해직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진상조사와 변론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석태 민변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은 비정규 보호와 전혀 상관없는 개악안이라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라며 "민교법, 학술단체협의회 등 6개 학술단체도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9월 16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항의하는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며 "내 자식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절규조차 외면하는 정부·여당이 이들을 총파업 투쟁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하루 하루가 불안한 비정규직 신분에서 총파업을 실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불법파업으로 엄단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총파업 탄압에 나선다면,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개악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다시 만들 것을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총파업은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우리 세 단체는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총파업 탄압에 맞설 수 있도록 공동법률지원단을 발족키로 하였다"며 "총파업 탄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법률지원단에는 민변 회원인 강기탁 변호사 등 117명, 민법 회원인 강경선 교수 등 55명, 노모 회원인 고경섭 노무사 등 41명으로 모두 213명이 선언에 동참했다.
|
|
|
6499
325
8
법조계 민주노총 총파업 지원
